유엔산하 개발기구인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현재의 아프리카 원조계획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경제 부흥에 기여했던 마살계획과 유사한 제도로 대체돼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실시되고있는 아프리카 원조계획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무역개발협의회는 오는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식 개발기금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백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UNCTAD의 아프리카 담당 특별조정관인 캄란 쿠사리 씨는 아프리카를 빈곤에서 구출하려면 이것만으론 충분치않다고 말했습니다. 쿠사리 씨는 원조분배 방식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사리 씨는 현재의 원조제도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기부국들이 선호하는 바가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쿠사리 씨는 설명했습니다.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는 많은 조건이 따를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기부금의 용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너무나 많은 기구들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는 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개발목표에 맞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쿠사리 아프리카 담당 특별 조정관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이 현존하는 다원적 기관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원조수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나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에 원조를 연관시키고있다고 쿠사리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쿠사리 씨는 그같은 정책은 도움이 되기 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개개국들이 어려움을 겪게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긴축방안을 채택할 것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요구했다고 쿠사리 씨는 지적했습니다.
UNCTAD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개발 필요성에 특별히 맞춘 유엔 원조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쿠사리 조정관은 새 기금이 세워지면 재정원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사리 조정관은 새 기금은 정칙적으로 원조가 이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좀 더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운영비도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쿠사리 씨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조수혜국들이 4년, 5년, 또는 6년 등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기가 쉽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쿠사리 씨는 설명했습니다.
UNCTAD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로운 아프리카 원조제공 계획은 원칙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경제의 부흥을 도왔던 마샬 계획에 기반을 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기금을 제공했던 마샬계획은 원조수혜국들이 외부의 간섭없이 스스로 장기적인 복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원조의 조건이나 규제가 마샬계획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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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 development agency report says the current system of providing aid to Africa is not working, and calls for a Marshall Plan-style system to replace it.
In its latest report,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does not have many good things to say about how the current system functions, though it does welco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omise to double official development aid to Africa to $50 billion by 2010.
But UNCTAD's special coordinator for Africa, Kamran Kousari, says this alone will not be enough to lift Africa out of poverty. He says the way aid is distributed must be changed.
"We find that the present aid system is unpredictable," Kousari says. "It is incoherent and it is politicized … the system as it stands pushes the preferences of donor countries over the requirements, the development requirements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e UNCTAD report says aid to African countries comes with a lot of conditions and the governments usually cannot decide for themselves how to spend the aid money. The report says too many agencies are pushing development projects that sometimes compete with one another and often do not match the development goals of the country.
Kousari says there needs to be reform of the exist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ich link aid to policies the recipient governments may find unacceptable or confusing.
He says such policies often do more harm than good. For instance, in the 1980's and 1990's, he notes, the financial institutions demanded that African countries adopt a standardized austerity measures regardless of the hardship they produced.
The UNCTAD report proposes creating a U.N. aid fund specifically tailored for African development needs. Kousari says the fund would make financial aid more effective.
"It would de-politicize this aid," Kousari says. "It would make it more predictable. It would reduce substantially the cost of administering aid…It would make aid much more predictable by countries submitting four, five, six year plans for it to be funded by this fund and it would reduce existing…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ground."
The report says a new plan for administering aid to Africa should be based, in principle, on the Marshall Plan that helped revitalize European economies after World War II. That plan, which was paid for by the United States, allowed recipient countries to draw up their own long-term recovery plans with no outside interference.
UNCTAD economists say African countries would benefit from grants in which rules and conditions on the aid were applied in a similarly flexible ma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