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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9c4500>[심층보도]</font> 중국의 외국언론 규제방침에 촉각 곤두세우는 해외투자자들과 언론사들 (영문첨부)


해외투자자들과 언론사들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해외언론 규제방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중국 당국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수익성 높은 언론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방안은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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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10일 발표한 일련의 모호한 규칙들은 해외언론사들이 중국에서 보도하는 뉴스를 신화통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와 금지사항으로 간주되는 내용들을 삭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이번 조처는 정치보다는 사업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규제책은 신화통신이 중국 내에서 해외언론사들의 뉴스배포 전권을 갖도록 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뉴스 시장은 1억달러의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며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은 로이터와 다우존스, 블룸버그 등 해외통신사들이 재무와 금융계뉴스를 직접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중국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베이징 특파원인 앤디 브라운 기자는 중국시장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신화통신의 시도를 수 년 간 지켜봤습니다. 브라운 기자는 신화통신은 로이터나 블룸버그 등 해외통신사들이 중국 정부가 국가전복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뉴스들을 판매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고 말합니다. 브라운 기자는 또 해외통신사들의 뉴스 배급을 통제함으로써 신화통신은 그들의 기술을 몰래 빼낼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브라운 기자는 신화통신은 외국통신사들의 뉴스와 관리 및 판매 체계 등을 자세히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화통신의 사장은 자신의 목표가 로이터나 블룸버그통신과 경쟁할 수 있는 통신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신화통신의 한 전직 기자는 신화통신은 공산당 선전도구의 모습을 벗어나 전문적인 언론사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해외통신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언론인은 신화통신은 AP나 로이터 통신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소속 기자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도도 신속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합니다.

언론 관계자들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언론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투자자들은 이번 규정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신화통신과 중국 정부가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언론과 오락산업 분야의 해외투자자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마이크 다진스키씨는 중국 당국의 규정은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도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다진스키씨는 이번 규정과 관련해 문제 중 하나는 신화통신이 똑같은 시장에서 규제자 겸 경쟁자로 행동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다진스키씨는 이는 정부감독의 독자성이라는 국제기준과 건강한 시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새 규제방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당국이 이번 조처의 시행을 중단하고 이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아래서 중국의 의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규제는 외국 통신사들이 중국 금융기관들에게 뉴스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이나 중국 정부는 아직 새 규정이 어떻게 시행될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재계 전문가들은 이달 중 나온 신화통신의 통고가 모호하고 또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를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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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ors and media companies are awaiting word on if or how China plans to enforce a set of restrictions it announced earlier this month on the foreign media. The restrictions are widely viewed as an attempt by the government to keep control of the country's growing, lucrative media market. Analysts say the rules highlight the paradox of China's attempts to open its markets while at the same time seeking to retain control of them.

The set of vague rules announced by China's government news service, Xinhua, on September 10 give the agency control over what foreign news wires may publish in the country. Xinhua has given itself the power to cut out politically sensitive news and other material deemed taboo.

However, observers say the measure is motivated more by business than by politics.

As part of the restrictions, Xinhua also reserved the sole right to distribute the foreign agencies' products in China.

The financial news market in China is estimated to be worth 100 million dollars and growing. At the same time, officials at Xinhua have complained that foreign news services, including Reuters, Dow Jones and Bloomberg, dominate the Chinese market - providing business news directly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y Browne, a reporter for the Wall Street Journal newspaper in Beijing who for years has followed Xinhua's attempts to secure its place in the market, says the agency is trying to build its control over agencies such as Reuters and Bloomberg by playing on the fact that they are selling news the government regards as dangerous and subversive. Furthermore, he says that by controlling the delivery of the agencies' products, Xinhua puts itself in a position to poach their know-how.

"They'll get an up-close look at the product.," Browne said. "They'll get a look at the management processes, the marketing processes, the sales processes. And they've said, the president of Xinhua has said, that it's his goal to build a news organization that can compete with both Reuters and Bloomberg. So this fits right into the strategy that Xinhua has of turning itself into a global financial news organization."

A former senior writer at Xinhua, who asked that his name not be revealed, says Xinhua knows it cannot compete with foreign news agencies unless it starts behaving less like a propaganda mechanism for the Communist Party and more like a professional news organization.

"Xinhua would have to compete with international wire services like AP and Reuters. That means its reporters must write more professionally, more truthfully, more timely," he said.

Media advocates say for that to happen, China is going to have to allow greater press freedoms - a concession the Communist leadership does not appear ready to make.

International investors widely view the regulations as a miscalculation by Xinhua and the Chinese government - one that could damage confidence among foreign investors.

Mike Dardzinski, an attorney in Beijing who represents foreign investors in China, including media and entertainment companies, says the rules represent a conflict of interest and are at odds with China's emerg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One of the big problems here is that Xinhua is acting -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allowing them to act - both as a regulator of the information marketplace and a competitor in that same marketplace," he said. "And that's just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government oversight and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economic marketplace."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issued a statement voicing its members' concern over Xinhua's new regulations. It urged the Chinese government to suspend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and check whether they are in line with China's obligation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t also noted that the new regulations contradict an earlier government pledge to allow foreign business news providers to sell directly to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Neither Xinhua nor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ny directives on how the regulations will be enforced. Some media and business experts say the vagueness of Xinhua's notice this month and its failure to announce an implementation plan may mean the government has a chance to reexamine what could turn out to be a damaging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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