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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대학교 신성호 교수 -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동향 및 북한 핵문제 전망 (오디오 첨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대북한 금융제재 강화’와 ‘제재 속 6자회담 복귀 불가’라는 기존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미국 뉴욕에서는 6자회담 한미 수석대표 간의 회동이 있게 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한과 미국, 양국의 움직임과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에 관해 남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난 14일 한미정상간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 합의됐다는 한국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답)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양국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동안 이에 대해 이견이 있지 않나 하는 여러 언론들의 의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선 그런 이견이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양측에서 이런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아주 좀 두리뭉실한 표현을 써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가 됐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북핵문제가 작년 9.19 공동선언 이후에 한동안 낙관적으로 진행돼다가 미국이 대북금융제재 등을 취하면서 북한이 반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까지 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이 미국은 대북한 압력을 좀더 가해야 되지 않냐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회유도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양쪽의 입장을 좀더 포괄적으로 양측이 조율하면서 결국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20일 뉴욕에서는 6자회담 한미 수석 대표간의 회동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 접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우선은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양측이 합의를 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하는 그 구체적인 반응들을 의논하고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재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와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지금 한미간에 대북한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언론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이것은 한국언론뿐만 아니고 사실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미간에 동해만큼이나 넓은 이견이 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양국간에 북핵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대 원칙에서는 물론 양국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북핵을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양국이 틀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핵 제거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 같고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핵 제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최대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라든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 쪽에 좀더 강조점이 있게 되고 따라서 이것에 따로 양측의 그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우선 순위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요즘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버티기작전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압박을 좀더 가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한국은 여전히 그렇게 하면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회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이 양국간에 차이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19일 일본과 호주까지도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북한 핵문제의 전체적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가?

답)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작년 9.19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양측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원칙적으로는 미북 내지는 북한과 6자회담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낙관적인 분위기가 한동안 진행돼다가 이후에 특히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히 대립을 해오면서 지난 7월5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태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양쪽이 아직까지도 그러고 나서도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한 제재, 지금 말씀하신 일본과 호주까지도 여기에서 더욱 더 큰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한 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취한 여러가지 금융제재라든지 압박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회담에 나올 수 없다고 또한 버티고 있어서 현재의 이 대결국면 긴장국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미국과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당연히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또 다른 벼랑끝전술 내지는 버티기로 나온다면 당분간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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