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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길 … 북핵문제 열쇠찾나


일본과 호주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내린 가운데 천영우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가 20일 오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차 방미길에 올라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미국은 일본과 호주의 대북제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반대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 하루전날인 지난 13일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 조사를 조기종결 할 것을 요청했는지 사실여부를 놓고 이태식 주미대사와 청와대의 해명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뒤 대북제재와 관련된 한국내 움직임 등을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천영우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대표와 추가 실무협의를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는데요. 떠나기전 어떤 소감과 계획을 밝혔는지요.

답: 천 수석대표는 오늘 오전 뉴욕으로 출발하기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라고 밝혀 회담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했습니다.

천 수석대표는 “그간 대강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 구도에 살을 붙이는 구체적인 협의를 할 차례”라며 “이미 구도는 정해져 있으며 어떻게 하나의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러면 천 수석대표는 일본과 호주가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네, 천 대표는 일본과 호주의 추가 제재에 대해 "이는 모든 유엔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취해야 하는 조치"라면서 "한반도 평화에 관심(stake)이 있는 나라들은 모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하고 "이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민감한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심스럽게 대처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대북제재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때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을 당시의 발언이 한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답: 문제의 발단은 이태식 주미 대사가 지난 18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에대해 청와대쪽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어제 한국언론재단 오찬 포럼에서 “노 대통령이 은행의 조사속도 등에 대한 관심은 표명했지만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시적인 조사 조기 종결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청와대가 조기 종결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북측의 편에 서서 미국과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의 관건은 6자회담 교착의 직접 원인인 금융제재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와관련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탱고를 출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춘다고..예..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탱고를 춘다는 이런 것과 같이, 이건 서로 상호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 대북 금융권 조사를 대화거부의 조건으로 삼는 북한과 대화압박의 수단으로 보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법도 합니다. 또 북한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이 일본의 금융제재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요, 중국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중국은 일본과 호주의 금융제재에 대해 미국과 정반대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국은 21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1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장해왔다”면서 “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일본이 북한과 관계정상화의 길을 걸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제제에 반대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추가 제재조치를 내릴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쪽의 정세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 일단 미국이 곧바로 추가제재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이 역할분담 차원에서 미국을 대신해 제재에 나섰으며, 미국측도 추가 제재와 관련해 재무부 쪽이 국무부 등 외교안보라인을 대신해 ‘대타’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어제 국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추가제재를 재무부 쪽이 나서서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 쪽이 풀어나가기 어렵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주도권을 쥐고있는 네오콘의 실력행사가 재무부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 교수는 또 “미국이 1년전 대북 금융제재에 들어갈 당시 북한 문제를 악화시킬 의도가 있었으며, 현재도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낙관적이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행보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맞대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변수외에 한국과 중국의 중재 노력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 서 교수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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