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산하 독자평가그룹은 지난 몇 년 사이 분쟁과 잘못된 통치, 빈곤 등으로 인해 붕괴위험에 처한 나라 수가 늘었다면서 이는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자평가그룹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들에 대한 지원활동은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여국들은 장기적 차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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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붕괴위험에 처한 나라가 지난 2003년 17개국에서 올해는 26개국으로 늘었다면서 이들 취약한 나라들의 인구는 모두 합해 5억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실패한 나라들은 종종 테러와 마약생산, 무기밀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와 타지키스탄 같은 나라의 경우 통치상황이 나아졌지만 전세계적인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평가 담당관으로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소니야 카르발로씨는 이들 국가들은 반드시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르발로씨는 이들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엄청나며 외부적으로는 테러와 전염병 등부정적인 것들을 주변국에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이들 국가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꼽은 26개국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 소말리아, 수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26개국 중 8개국은 소득이 심각하게 낮은 나라로 지난해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나라들에게 4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 3년에 비해 67%가 늘어난 것입니다.
카르발로씨는 공여국들은 이들 취약국들이 2015년까지 빈곤상태를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에 부응하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원을 위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발로씨는 공여국들은 취약국들이 분쟁에서 즉각 회복하도록 도왔지만 교육과 농업, 보건 등 장기적인 개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공여국들은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르발로씨는 공여국들은 지원계획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내용을 선별하며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취약국들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여국들이 개입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카르발로씨는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공여국들의 서로 다른 관심사 때문에 120개의 새로운 법안이 도입됐지만 낮은 개발수준으로 인해 이 중 상당수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을 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카르발로씨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취약국의 실제 필요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필요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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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ank's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says the number of countries at risk of collapsing due to conflict, poor governance or poverty has increased, threatening global security. The group says aid has not been well planned or coordinated, and donor nations must focus more on long-term development.
The report by the World Bank's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says the number of countries at risk of collapsing has risen from 17 in 2003 to 26 this year. It says these "fragile states" are home to almost 500 million people, half of whom live in poverty.
The report notes that failed states are often havens for terrorists, drug production and weapons smuggling.
It says that while governance has improved in such countries as Angola and Tajikistan, the global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could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even global security.
Soniya Carvalho, an evaluation officer for the World Bank group and the main author of the report, says it is crucial that such countries receive proper support.
"Internally, these countries have huge problems of poverty, but externally, these countries can have huge damaging spillover, negative effects on their neighbors in terms of terrorism, epidemics, etc. And, therefore, I think in this globalized world, these countries cannot be ignored," she said.
The 26 states listed in the report include Afghanistan, Haiti, Somalia and Sudan. The report says eight of the 26 are severely low-income nations, and also suffered from conflicts in the last year.
The World Bank lent $4.1 billion between 2003 and 2005 to countries the bank identifies as fragile states - 67 percent more than it did during the previous three years.
Carvalho says donor countries are more willing to help fragile states meet the U.N.'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of halving poverty by 2015. But she adds donors have not planned or coordinated their efforts well.
She says donors have helped countries with immediate recovery from conflicts, bu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long-term development, including education, agriculture and health care.
She also says donors have to focus on the most pressing problems first.
"Donors need to prioritize their programs, be very selective, sequence their reforms," she said. "It's true that in these countries virtually everything needs fixing. But that doesn't mean that donors can jump in and try to do everything at all once."
As an example, the report cites Afghanistan, where donor nations' differing agendas have resulted in 120 new pieces of legislation being introduced - many of which will probably not be adopted, due to the country's low level of development.
Carvalho says another problem is an imbalance in the distribution of aid money. Governments often base their donations on political considerations rather than on the actual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e result, she says, is that some countries receive much more aid than they need, while others do not receive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