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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국제적 무역 불균형으로 국제적 경기후퇴 위협 증가


미국 같은 고소득 국가들과 중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 사이의 점증하는 무역 불균형이 국제적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경제는 약 5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제적 무역 및 예산 불균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같은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전 세계 경제 성장이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국제 경제 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지금같은 무역 불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그스텐 소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같은 불균형에 대한 시정은 불가피하고 또한 급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국제적 경기 후퇴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그스텐 소장가 많은 서방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과대평가돼 있는 반면, 중국의 위안화나 일본의 엔화는 저평가돼 있다면서, 언젠가는 해결돼야 하는 이 문제가 너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금리를 끌어 올리고 국제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프라켈 경제학 교수는 무역 불균형은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켈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미 의회가 무역 적자 문제에 분개하고 있고, 중국이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에 대한 보복 법안을 통과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무역 상대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장벽 관세나 쿼타를 부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도 자체적으로 무역 장벽을 쌓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한편,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중국 같은 무역 흑자국들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국내 지출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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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지난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은행 체제는 약 10년 전보다 통화의 붕괴나 채무 위기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2007년에는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신용 분석가 핑 츄 씨는 여러가지 위험 요인들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츄 씨는 가까운 장래에 목격하게 될 핵심적인 위기들은 첫째로 미국의 경기 둔화에서 비롯될 것이라면서, 그 밖에도 이자율 인상과 유가 인상 등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사업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위였던 뉴질랜드는 2위로 한 단계 내려 앉았고, 홍콩과 말레이시아, 태국등은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난 한 해 최고의 개혁을 이룬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관료주의의 병폐 제거와 사업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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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40나노미터 가공 기술에 근거한 32기가바이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디지탈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 그리고 다른 멀티미디어 제품들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메모리에는 고해상도 사진 3만6천장이나 영화 40편, 세계 5대양 6대주의 지리 정보, 일간지 400년치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40나노 반도체 기술은 머리카락 두께 3000분의 1의 초미세 기술로서, 32기가 메모리 용량은 전 세계 인구 65억명의 5배에 해당하는 328억개의 메모리 기본소자가 엄지손톱만한 크기에 집적돼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은 차지 트랩 플래시 CFT 기술에 대한 5년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155개의 원천 특허와 개량 특허를 확보하면서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함에 따라, 독자 기술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도 더욱 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0나노 기술이 본격 도입되는 2008년 이후 10년간 250조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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