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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다양한 논제 논의 - 대북 정책차이는 비켜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사이의 14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관해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이 훌륭한 회담을 가졌으며 많은 의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은 14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고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기위한 노력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기위해 몇가지 조치를 취했음을 밝혔다고 스노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눴으며 성공적인 협정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후 가장 야심적인 협정이될 것이라고 스노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도 논의됐으나 이는 장관급에서 다뤄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측 관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테러와의 전쟁 협력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부쉬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거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과 남한, 러시아, 중국, 일본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북한의 장래를 위해 확실히 더 나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위해서는 고립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역안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북한주민들 식탁에 음식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반면, 노 대통령은 북한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포용정책을 선호하고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같은 차이점을 인정하고 양국관계의 현주소에 관해 우려가 나오고있음을 알고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북한 핵 계획으로 인한 대치상태가 더욱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지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전문가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무역규제조항을 따르고있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또한, 현재 미군이 쥐고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남한에는 3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으며 6.25 전쟁이 정식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난 상황에서 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정치쟁점화 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시기에 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군배치나 규모는 한국정부와의 협의아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3천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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