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부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12일 각각 별도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는 동맹관계와 북한 문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 등 세 가지가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래 여섯번째로 열리는 부쉬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회담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1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7월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도 적지않은 균열이 일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놓고 한국사회 내부는 심각한 이념대립을 빚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내에서는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두 지도자가 첨예하고도 미묘한 이들 현안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놓고 그동안 적잖은 견해차를 보여온 터여서 이번 회담에서 이견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각각 별도의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예상대로 한-미 동맹, 북한 관련 현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세 가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들 의제에 대한 두 정상의 입장에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한-미가 이 문제에 협력해서 포괄적인 공동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 해법의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해법은 추후 실무자 간에 논의,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요 관심사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대북한 제재방안 논의 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이행해왔고 또 잘 이행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북한을 어떻게 6자회담에 복귀시킬지와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부쉬 대통령의 인식이 노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지난 7월 초 미사일 발사가 진정한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들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거론되고 있는 대북한 추가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이를 완화해주도록 부쉬 대통령을 설득할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보다는 상대측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식의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동맹관계의 틀 안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양 정상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양국 군 관계자들이 논의를 계속해 모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나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등이 재확인되는 선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아무런 이견도 없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두 정상의 논의 결과는 한국 내에서 또 한 차례 심각한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측이 특히 무게를 두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격려 수준의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한-미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각각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 내용을 최종 조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