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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관리 “북한 금융제재 큰 성과”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5년 동안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전 세계 테러 조직들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3일 미국 의회 상원 금융 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대 북한 금융재제가, 9.11 이후 정부의 테러 자금원 차단 노력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에 열린 미국 의회 상원 금융 위원회 청문회 기조 연설에서 리처드 쉘비 위원장은 5년전에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미국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며 대통령과 의회 모두는 테러 공격의 주모자들을 정의의 심판대로 불러올 뿐만 아니라 다시는 9.11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쉘비 위원장은 이러한 공동 노력 가운데 하나가 테러 후원자들이 테러 공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쉘비 위원장은 지난 5년을 되돌아 볼 때 미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금융 기관들의 협조로 테러 단체들에게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큰 성공을 거뒀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쉘비 위원장은 아직도 미국에게는 ‘국가 지원 테러리즘이라는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미국 재무부의 다니엘 글레이서 테러 자금, 금융 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자금이 미국 시민을 해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년 전 세계 최초로 테러리즘 금융정보실, 약칭 TFI를 신설해 국제 테러분자들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 마약 거래자, 기타 범죄자들에 대한 자금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레이서 부차관보는 미 재무부는 창의적인 제재 방법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개별적인 금융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성과를 얻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글레이서 부차관보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혐의와 관련해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 전세계 약 24개의 금융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업무관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 기관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고 그리고 싱가포르 소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미국 재무부 외국 자산 관리국 (OFAC)의 아담 주빈 국장은 9.11 테러 사태 이후 대통령 령 13224호는 재무부로 하여금 테러 지원자를 지정해 테러관련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460개의 테러 단체와 개인들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등을 상대로한 재무부의 대 테러 금융 제재 성과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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