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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중간거점 태국 선호 배경과 남한 입국 탈북자 1만명시대 의미 (오디오 첨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 일시 체류하는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난민을 보호하는 유엔 기구가 상주하고 있어 탈북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로부터 북한주민들의 탈북 현황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박세경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들어봅니다.

문) 탈북자들이 이처럼 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지금 탈북자 루트는 북방루트와 남방루트가 있는데 현재 북방루트는 몽골과 러시아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남방루트는 동남아국가로 들어오게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태국은 동남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나라고 인권에 있어서도 그만큼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나라이다. 특히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비롯해 유엔기구들이 그곳에(태국) 상주하고 이런 여러 이유가 바로 탈북자들이 그곳으로 몰리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문) 과거에는 중국 외에도 탈북자들이 몽골을 통해 탈북을 시도한 예가 많았지 않나 하지만 최근에 동남아 루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답) 물론 그쪽도(몽골) 탈북자들이 꾸준히 입국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사막을 넘어야 되고 지리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 갈 수 없다는 불편한점이 있다. 자칫하면 내몽골 쪽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는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동남아루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 태국과 북한은 그동안 많은 교류가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상당히 인도적 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답) 그렇다 현재 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볼 때 태국이라는 지점이 동남아의 허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문) 그렇지만 태국 이민국에 175명이 연행된데 이어 이번에 또 6명의 탈북자들이 태국 경찰이 체포되었다. 따라서 태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신변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답) 현재 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자국의 치안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태국의 북부지역으로는 미얀마 라오스 등의 불법 밀입국자들이 상당히 많다 일상적인 단속의 역할도 있다고 보며 당분간 경비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문제를 북송시키거나 추방시키는 방식의 강경한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체포되어 있는 175명도 방콕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순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한국이나 미국행을 택할 수 있도록 태국정부가 도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문) 태국당국에 연행되었던 175명 탈북자 중에서 우선 16명이 지난달 말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나 하지만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답) 현재로서는 보안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NGO 차원에서도 태국정부에 여러가지 요청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었다고 보는데 미국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 기본적으로 미국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행일치에 해당된다고 본다. 미국은 누차 탈북난민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정부도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그런 일련의 조치로서 탈북자들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 한가지 측면은 우리 한국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본다. 현재 한국정부는 탈북자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메시지도 함께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다고 본다.

문)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8천명을 넘어 만명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 탈북자들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나?

답) 이제 내년이 되면 탈북자 만명시대가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을 버리고 탈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북한체제 내부의 심각한 모순과 체제의 폭압성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본다. 탈북자 만명시대가 보여주는 것이 말이다. 따라서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은 분명히 남한에서 아주 귀중한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통일 과정에서 이들이 남한에서 배웠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북한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은(남한인) 탈북자들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재건의 귀중한 일꾼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보다 안정적으로 여기에(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탈북자들도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게 되면서 나름대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답)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들어온 탈북자들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왔고 특히 북한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다. 따라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보다 더 가까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치료해야겠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탈북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굳건히 살아남고 그럼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북한의 재건을 위한 일꾼으로 자기가 설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신의 의무를 배우려는 자세 등이 탈북자들이 견지해야 될 하나의 귀중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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