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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도퍼 “6자회담 성과 어렵다” (오디오 첨부)


최근 이곳 미국 워싱톤 디씨에 있는 존스홉킨스 국제 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에 신설되는 한-미 연구소(U.S.-Korea Institute)의 초대 소장으로 같은 학교의 돈 오버도퍼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25년 간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톤 포스트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38년 간 한반도와 동 아시아 문제를 취재한 기자 출신 외교전문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돈 오버도퍼 교수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문제 전반에 관한 의견과 한-미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서의 포부를 유미정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존스홉킨스 대학 내에 이달 중 신설되는 한-미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내정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한-미 연구소의 비전, 어떤 건가요?

답: 한-미 연구소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연결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인들이 남한과 북한을 더 잘 알도록 하고, 또한 한국인들이 미국을 더 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시대에 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연구소는 이를 시대에 맞도록 재정립하고자 하는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려 합니다.

문: 그럼 북한 문제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는 듯한 발언이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 부터 있었는데요…. 럼스펠드 장관이 지난 8월 27일,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와 기술을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남한에게는 당면한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국방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답: 남한 국경에서 몇 마일 안되는 곳에 백만명의 북한 무장 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한이 남한에게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사이에 모든 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남북한에 이상이 없는게 아닙니다. 결국 사태를 보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6.25 전쟁에서 그랬거나 그 후 산발적으로 소규모 도발을 해왔듯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나 영구적인 형태의 평화 협약이 없는 한, 북한은 남한에 확실한 군사적 위협이 됩니다. 그 군사적 위협의 강도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남북한 정치 관계가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북한 군과 7십만명에 이르는 남한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위협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제개는 조금 상상 이외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제복이 좋아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 최근 미국이 금융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개인적인 지식은 없지만 북한을 방문해서 핵무기의 원료인 풀루토늄을 실제로 보고 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들 미국 전문가들 가운데 로스 알라모스 핵 연구소의 전임 소장은 북한에서 풀루토늄 금속을 손에 쥐고 그것이 진짜 풀루토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플루토늄 금속을 만들 수 있었다면 핵폭탄을 제조해내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아마도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가지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북한이 핵 폭탄 실험을 할 때까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지난해 6월에 남한 외교사절에게 자신들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실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핵 실험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핵실험을 할 필요를 느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요..그리고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답: 저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만일 핵 무기 실험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위협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핵 실험이 전 세계에 감히 자신들을 침략하거나 정권 붕괴를 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 최근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얼마 전에 있은 북한 외무성의 그와 같은 성명은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한 언론은 그 말을 북한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마도 그 성명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입니다. 성명에는 사실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미국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봐 왔듯이 북한은 어떤 입장을 취했다가 자신들의 이유를 들어 다른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으로서 6자회담은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심각하게 다루려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군사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북한 정권은 그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든 아니면 핵무기이든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문제는 전통적인 교착상태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어느 한 쪽이 어느정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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