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의 로드리고 데 라토 총재는 5일, 한국과 중국, 터키, 그리고 멕시코 등 4개국의 투표권을 확대시키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데 라토 총재는 워싱턴에서 있은 한 회합에서, 한국과 중국, 멕시코, 그리고 터키등 4개국의 투표권 확대 결정은 첫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데 라토 총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 뒤이어, 이들 4 개국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보다 폭넓은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데 라토 총재는 IMF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들의 투표권 할당 배분률 변화가 다소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권 확대결정은 공정성에 기초한 것으로 그 변화의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데 라토 총재는 IMF의 변화는 세계 경제문제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고, 국제통화기금 개혁의 모든 요소들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의 투표권 할당은 각기 국가 경제력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4개국에 대한 투표권이 확대된다 해도, 184개 회원국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협력은 주요 민주 공업국가들의 확고한 통제하에 계속 놓이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은 IMF 에서 63%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단독으로 17%의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을 소유주로 하는 IMF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 2차세계대전중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로 지난 1990년대 말에 IMF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을 금융위기에서 구제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 신뢰도를 더했습니다. 지난 주 IMF의 24개 회원국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4개 개발도상국의 투표권 확대로 중국은 전체 투표권의 2.5% 이상을 점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경제력이 두배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으며, 3억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IMF가 약속하고 있는 투표권의 재배분노력은 앞으로 상당한 논난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미 IMF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체 투표권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그동안 행사해온 투표권을 크게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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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odrigo de Rato, Tuesday applauded the decision to boost the voting power within the IMF of four developing countries - China, South Korea, Turkey and Mexico.
De Rato told a Washington audience that the quota increases for the four countries are only a first step. Following the organization's annual meeting in Singapore Sept. 18-20, he will propose more reaching changes that will boost the voting shares of other developing economies. De Rato, a former Spanish finance minister, said the reconfiguration of votes is overdue.
"They [the changes] are based on fairness," he said. "And their impact will be large. They will allow the Fund to remain an effective and credible participant in global economic discussions. They underpin all the other elements of the Fund reforms."
IMF voting power is apportioned to members based on economic strength. Even with the changes for the four countries, the 184 member financial cooperative will remain firmly under the control of the major industrial democracies.
Collectively the United States, Canada, Japan and Europe account for 63 percent of the weighted votes within the IMF and the United States alone controls 17 percent. The IMF is owned by its members and was set u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o deal with financial emergencies. Most recently in the late 1990s, the IMF is credited with playing a constructive role in rescuing several East Asian economies from financial distress.
Under the reconfiguration approved last week by the Fund's 24-member executive board, China will now account for over two and a half percent of all votes. China has over the past decade been the world's growing economy as its economic strength has doubled and 300 million people have advanced out of poverty.
The promised future reapportionment of shares is bound to be contentiou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ppear unwilling to significantly yield their own share of the votes while Africa has already been assured that its already small say in decisions will not be further dimin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