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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지역 휴양지 개발, 북한의 '이중 계약' 논란


북한이 남한의 한 업체와 개성지역에 대규모 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안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짓기 위해 남한 측 업체가 북한에 4천만 달러, 약 38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개발 사업 독점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북한측이 남한측 기업 두 곳과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남한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유니코 종합개발이 북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와 개성공단안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위락시설 등 휴양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계약을 올해 초에 체결한 것으로 3일 밝혀졌습니다.

이 토지 사용 계약에는 유니코가 휴양지를 건립하기 위해 50년간 토지 140만 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4천만 달러, 약 380억원을 지불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현대아산이 이미 북한과의 계약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2천 만평의 일부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측 업체 두 곳과 계약을 이중으로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측은 “개성공단 사업권이 현대에 있는 만큼, 골프장 건설 사업을 누구와 할 지는 현대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에 현대 아산과 맺은 이른바 ‘7대 경협합의서’에서 현대측에 30년간의 개성공단 개발 독점 사업권을 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고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자살 이후,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사퇴를 하고 정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씨가 회장직에 오르면서 북한과 현대측 사이에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김윤규 전 부회장을 복귀시키라는 북한의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개성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4일, 현대 아산과 유니코 사이의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의 고경빈 개성 공단 사업지원 단장은, “개성 관광은 현대 아산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골프장 사업의 경우 어느 기업에도 사업 승인을 내준 적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고 단장은 또, “법적으로만 보면 현대아산과 유니코가 북측과 맺은 계약 모두가 합법이지만, 사업권이 서로 충돌하는 만큼, 북한과 두 업체가 협의해야지만 승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코는 아직 통일부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의 이강연 개성사업 단장과 유니코의 윤종일 사장은 4일 현대아산 본사에서 만나 개성공단 개발 사업에 상호 협력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사업권을 보유한 채 유니코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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