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럽의회의 글린 포드 (Glyn Ford) 의원은 북한이 현재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토지개혁은 농업 생산률을 높이는데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무려 열 차례나 방문한 포드 의원은 그러나, 북한이 경제 개혁을 위해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의원은 작년 7월에 북한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포드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문: 북한 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개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의 존재 가능성이 밝혀진 이후,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부터도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또 관련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가격 및 임금, 그리고 식량과 물품의 분배 체재에서 개혁을 목격해 왔습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농업의 목표 생산률을 낮게 잡고 농업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서 2004년에 전체 산업의 90 퍼센트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 할 수 있고 원하는 상품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에서의 개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물론, 고용보다는 해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혁을 늦추거나 중단시키려는 주변의 시도들을 여러 차례 물리쳐서 개혁에 전념하고 있음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문:그러면, 이와 같은 경제 개혁에 따른 성과와 또 반면에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북한에서 농경 분야의 개혁 조치들은 비료보다는 농업 생산률을 높이는 부분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래도 북한의 농업 부문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정된 임금을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겪게 되고 배를 간신히 채울 수 있는 처지로 몰리게 되는가 하면 아예 굶주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산업에는 에너지나 원자재 면에서도 투입이 결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부터 수입을 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산업 부문은 아직까지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문: 북한에서 시장 지향 성향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조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답: 평양의 거리에는 이제 매춘이 확연히 성행하고 있고, 저는 북한 시장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경제 활동에 있어 매우 활기가 넘치고 번성하는 부문들에 속합니다. 불미스러운 곳들은 그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문: 북한이 경제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 사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럽 연합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보다 관련되면 북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 5, 6 년 동안 미화로 무려 7 억5 천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저희 유럽 연합은 남한이나 아마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가운데 북한을 위한 가장 큰 기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북핵 해결의 논의를 위한 6자 회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남한 측이 갖는 어려움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권 문제가 개선되려면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인권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성공으로 인권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경제 성장으로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백, 수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신들 만의 수용소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매우 내부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북한인들의 생각을 열어줌으로써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들과 더욱 더 접촉을 해야합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뱡향으로 나아 가도록 만들어 국제 사회와 실제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문: 앞으로 북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연합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 유럽 의회는 남북한, 즉 한반도의 관계를 위한 상임 대표단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단은 앞으로 6개월 내지 일년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