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널리 알려진 온실 개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인들은 이 법이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타격을 줄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 출신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산화탄소등 온실 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5 퍼센트 줄일 계획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일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자들과 합의를 거쳐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환경론자인 시에라 클럽의 빌 마가번씨는이 법이 기후 변화를 늦추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합니다.
마거번씨는 이 법에 대해 열열한 환영을 표시하며 새 법이 미국에서 지구 온난화 공해의 주범인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를 돕는 가장 중요한 법이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거번씨는 캘리포니아주가 지구촌에서 온실 가스를 12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봤을때 법 제정은 매우 중대한 행보며 다른 주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환경법은 설비 공장, 원유, 가스 정유 공장 같은 대형 산업 시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의 매카니즘은 온실 가스 배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기관으로하여금 업체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허가증을 서로 매매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격려하는데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그러나 새 법을 가리켜 일자리를 죽이는 이른바 ‘Job Killer’라고 부르며 이 법이 전기값 인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타주 이전을 고무시킬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리스 경제 개발 협회의 경제 분석가인 잭 키저씨는 기업인들이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키저씨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며 법적 소송과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키저씨는 미국내 많은 주들이 이 환경법을통해 캘리포니아주내 기업들의 자기주 이전 유치에 이점을 제공할 것이란 이유로 이 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상상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더 낮게 규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일자리 개발과 보다 깨끗한 산업 기술 판매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합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공화당 동료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기후 변화는 범국가적 문제이지 한 주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와 부쉬 대통령 모두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는 11월에 실시될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정치 분석가인 베비텍 제페씨는 이번 환경규제법 합의는 온건한 독립 성향의 유권자들에 대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것이며 나아가 이 법을 지지하는, 날로 증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그에 대해 호감을 갖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비텍씨는 새 주법의 제정이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는 정치적으로 꿩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라면서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 그는 상대인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필 안지흐리디스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베비텍씨는 또 그가 새 법을 통해 스스로 라티노 정치 지도층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나아가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부쉬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비텍씨는 공화당 출신의 부쉬 대통령이 민주당 우세지역이자 환경 문제에대해 대부분의 유권자가 우려를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기가 적다고 지적합니다.
Environmentalists are praising a California plan to limit emissions of so-called greenhouse gases, which are widely believed to contribute to global warming. Some business leaders, however, say the proposal will hurt the state's economy. Republican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reached an agreement on the issue with Democrats Wednesday, the effects could be far-reaching.
The California plan would curb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by 25 percent by 2020. The state senate has already approved the measure, and the lower house of the state legislature is expected to do the same. Environmentalist Bill Magavern of the Sierra Club praises the legislation as an important step in slowing climate change.
"We like this bill a lot," said Bill Magavern. "We think this is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law in the entire country to help reduce emissions of global warming pollution. And since California on its own is the 12th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s gases in the entire world, that's a very significant step, and we're hoping that other states will follow us."
The bill will establish emission controls on major industries, such as utility plants and oil and gas refineries. The mechanism for achieving the goal was not spelled out, but regulators are encouraged to use a market-based system of emission credits, which can be bought, sold and traded.
Some business leaders, however, are calling the bill a job-killer, and say it will drive up the cost of electricity and encourage industries to leave the state.
Jack Kyser, an economist with the Los Angele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says business is worried.
"A lot of the details are very, very fuzzy," said Jack Kyser. "The issue is, are there going to be legal challenges? Are there unintended consequences? And I imagine a lot of other states are closely watching how this plays out, because they will probably feel that this will give them another advantage in recruiting business out of the state of California."
Environmentalists say the mandate for lower emissions will help California create new jobs developing and selling cleaner industrial technology.
In supporting the legislation, Schwarzenegger has angered colleagues in his own party. Republicans say climate change is a national, not a state issue. The bill's supporters respon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esident Bush, have not taken action.
Schwarzenegger is up for reelection November 7, and political analyst Sherry Bebitch Jeffe says the agreement will broaden his appeal to moderate and independent voters, and help him with Latino leaders, who support the legislation and who represent a growing constituency.
"It's a win-win-win situation politically for the governor," said Sherry Bebitch Jeffe. "By being so proactive on the environment, he takes away an issue from the Democratic gubernatorial nominee, state treasurer Phil Angelides. He allows himself to reach out to the Latino political leadership. This also allows him to put distance between himself and President George W. Bush."
She notes the Republican president is unpopular in the state, where Democrats dominate, and where most voters are concerned about environment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