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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 경색 중 교역 15% 증가 - 남북교역 현황과 전망 (오디오 첨부)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2006년 상반기 남북교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남북한 교역이 6억6천8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현황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금년 상반기 중 남북교역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이번 보고서 작성의 실무 책임자였던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 노성호 팀장의 견해를 박세경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봅니다.

문) 남북한교역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나?

답) 금년도 1~7월 중 대북교역 규모가 6억6천8백만달러를 달성했다. 알다시피 북한과의 교역은 남측 시장과 동일한 시장으로 생각해 ‘수출’ ‘수입’이라는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반출’ ‘반입’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대북 반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반입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 어떤 거래가 많아졌기에 지난해에 비해 14.7%가 증가했나?

답)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북교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와 같은 유상거래가 있고 유상거래가 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무상거래가 있다. 바로 증가한 부분이 일반 유상거래 즉 상품거래와 의료 임가공 또 개성공단 건설과 입주업체에 대한 원부자재로 인해 교역량이 증가한 것이다.

문) 교역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답) 통일부를 비롯해 통계를 통계를 집계한 것이 지난 89년부터 시작해 금년으로 17년째가 된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17년 가량되는 기간 동안에 남북한간 의사소통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는 느낌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한국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 한국무역협회에 남북교역팀이 있다는 사실이 좀 생소하게도 느껴지는데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가?

답) 우리 무역협회 남북교역팀은 1989년 3월 남한경제 단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돼 현재 17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단체는 우리같이 팀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대북교역 업체는 한 600여개 사 되는데 이들 대북교역 업체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특히 북한 비즈니스(대북한 투자사업)와 관련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통일부와 MOU(제휴협약)을 체결해 정보를 교류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 업계의 대북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문)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남한으로) 물품도 남북교역에 포함이 되는가?

답) 처음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남한 역외 가공제품으로 생각해 남북교역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 방금 개성공단 제품을 들여 올 때 남북교역 규모로 따진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 지는 것이 아닌가?

답) 이것은 아마 한국측 협상측에도 문제가 있고 일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한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국인 미국정부나 의회가 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즉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북한 근로자의 순수 인건비는 전체 생산원가의 10%에 불가하다. 즉 남한정부와 논리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생산원가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산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또한 미국의회 및 미국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 협상대표가 좀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문) 남한측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면서 받는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나?

답) 첫째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하는 품목에 대해 일반 수출입과는 다르게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세 면제가 대북교역업체한테는 커다란 메리트(경제적 가치효과)라고 생각한다. 또 남북교역협력기금에서 북한기업과 공동 혹은 단독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남북교역 품목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소요자금의 80%까지 저리에 융자해주고 있다. 또 북한측의 비상위험에 대해 한국기업이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다.

문) 이런 한국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답) 우리 업계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은 사실 심각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북측의 각종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잘 알겠지만 북측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회답이 상당히 늦다. 기술지도를 위해 수시로 북한을 방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다.

문) 남북교역이 증가한 반면 북한의 대중국의 교역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답) 중국과의 교역이 감소한 것은 최근 유엔의 안보리결의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측에서 볼 때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제1위의 교역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고 또 현재 중국에서 볼 때는 북한의 여러가지 외환사정 등이 좋지않기 때문에 교역량이 조정되는 현상으로 본다.

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설로 남북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도 올 하반기 남북교역이 계속 늘 것으로 보나?

답) 글쎄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남측기업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북한당국의 북확실성이 워낙 커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대로 개발되고 일반교역도 정상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전년도 규모, 약 10억달러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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