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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font> 중국의 새로운 법 - 상업적 목적으로 희귀동식물 수출입 금지 (영문첨부)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중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 교역에 관한 기존의 조약들을 성문화한, 9월 1일부터 발효된 한 새로운 법률을 조심스럽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뼈와 같은 중국의 일부 전통적인 한약재의 교역은 일부 식물과 동물의 종을 멸종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법률은 희귀 동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을 불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다만 과학 연구나 증식, 문화 교환에 한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지난 1981년에 중국이 서명한 한 국제협정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약칭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해진 식물과 동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들과 동물 보호운동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좋은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마구 죽이는 티베트의 영양 [샤트슈] 등 멸종 위기 종의 거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국제보존 중국계획]의 순 샨 씨는 이 법의 통과로 이제 중국 정부는 보다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중국 내외에서 계속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적인 야생동물 교역이 성행하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새로운 입법이 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순 씨는 이 법을 통해 불법적인 야생동물 교역과의 싸움에서 중국이 계속 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측자들은 종종 자료의 결핍으로 인해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게 될 중국 당국의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에 발효된 기존 법률에 따르면, 호랑이 뼈와 코뿔소의 뿔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호랑이를 사육하는 농장들이 여러 개 있으며, 동물보존 단체들은 이같은 농장들이 전통적인 한약재 거래에 호랑이 신체 부위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 동물 복지기금]의 리사 후아 씨는 이같은 호랑이 사육 농장들은 멸종위기 종의 거래와 야생 호랑이의 밀렵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밀렵과 불법적인 거래를 막도록 법 집행에 앞장서고, 또한 그들의 법집행과 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후아 씨는 또 한편으로 국민에게도 호랑이가 그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계몽활동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교육만이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열쇠라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호랑이 뼈와 다른 이색 동물이나 식물의 장기들이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거래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야생 호랑이 수효는 5천마리 미만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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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ists have cautiously welcomed a new law that comes into effect in China this week to codify existing treaties on the trade of endangered flora and fauna. As Benjamin Robertson reports from Beijing, trade in some ingredients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uch as tiger bone, has helped push some species to the verge of extinction.

The new Chinese legislation outlaws the import and export of rare animals and plants for commercial purposes. Exceptions will be made for scientific research, propagation, and cultural exchange.

The law comes into effect Friday and codifie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hina signed in 1981.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known as CITES, prohibits the sale of endangered flora and fauna.

Environmental and animal activists hope China's new regulations will result in a crackdown on the trade in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high-profile animals like the Tibetan antelope, or Shatoosh, killed for its fine wool.

Sun Shan of the Conservation International China Program says that in passing the legisla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clearer lines of responsibility.

"I hope it will have a big impact as illegal wildlife trade is still threatening wildlife both inside China and outside China. And by having this legislation I hope China will continue its regional leadership in combating illegal wildlife trade."

Some observers question the Chinese authorities' ability to implement the laws in a country where law enforcement is often hampered by lack of resources.

Under existing regulations, dating back to 1993, the trade in tiger bone and rhino horn is illegal. But there are several farms in China that breed tigers and animal conversation groups say they provide tiger parts for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rade.

Lisa Hua at the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says these farms are only encouraging the trade in the endangered species and this contributes to the poaching of wild tigers.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lead to enforce the law and strengthen their law enforcement and management capacity to avoid poaching and illegal deals from happening. And on other side public need to be educated to be aware of the issue so they will know tiger not only solution for the illness they have."

Ultimately, activists say, education is the key to stamping out the trade. So long as people believe tiger bones and other exotic animals or plants will give them a long and healthy life, they will continue to buy them.

Some studies put the number of tigers in the wild at fewer than five-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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