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는 중국 지도부에게 협상의 성공을 위해, 세계무역회담인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워브 무역대표는 현재 [도하 라운드] 협상 재개와 미중 무역적자 개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는 중국이 계속 다른 나라들의 주도권에 따라가지만 말고,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워브 무역대표는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도하 협상 라운드]의 성공은 중국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세계무역협상이 시작된 카타르 수도 도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하 라운드]는 지난 7월 주요 무역국들이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삭감 합의에 실패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슈워브 무역대표는 현재 중국이 [도하 라운드] 협상 성공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도하 라운드] 협상이 실패한다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협상 보다는 오히려 법적투쟁에 의존하도록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슈워브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중국의 무역이 세계 무역 규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도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는 현재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중국의 보시라이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도하 라운드] 협상 재개와 미중 무역적자 개선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앞으로 중국이 [도하 라운드] 협상 재개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한, 보시라이 상무부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 상무부장은 선진국들이 먼저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어떤 기여를 해주기를 중국이 바라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도하 라운드] 협상 재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다른 보호조치들을 촉구하는 법안이 현재 미국 하원에 상정돼 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이같은 움직임이 세계 무역체제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관한 미국인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형평성과 영속성 그리고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를 결여하고 있다면서, 슈워브 대표는 이같은 불균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측의 적절한 보호노력 부족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시장 개방 의무 이행의 지연 등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중국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워브 무역대표는 중국이 특히 금융과 보험, 자동차 부품산업을 외국의 경쟁기업들에게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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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top trade official has urged China to become more active in world trade talks, saying Beijing's leadership is needed for negotiations to succeed.
U.S. Trade Representative Susan Schwab says China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talks, rather than continuing to let other countries take the lead.
Schwab told U.S. business leaders in Beijing Tuesday that the success of the talks was possible only with vigorous and positive Chinese participation.
The Doha round of talks, named for the capital of Qatar where negotiations began in 2001, was suspended last month after major trading countries failed to agree on cutting farm tariffs and subsidies.
Schwab says China has a major stake in the talks' success.
"If the Doha round is unsuccessful, it will be tempting for countries to rely on litigation rather than negotiation to achieve new market opportunities," she said. "In such a scenario, China's commerce would be particularly vulnerable to legal challenges over compliance with global trade rules."
Schwab was in Beijing for two days of talks, and met Monday with Chinese Commerce Minister Bo Xilai.
China's official Xinhua News Agency quoted Bo on Tuesday as saying China was willing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to restart the Doha round. However, he said developed countries should act first by making "substantial contributions."
The report did not spell out what contributions China wanted the developed countries to make, or what Beijing is willing to do to help restart the talks.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U.S. Congress calling for increased tariffs and other protectionist measures against Chinese goods. Schwab said these reflected American concern about China's fast rise in the world trade system.
Schwab says China could alleviate these concerns by showing responsible leadership, and fulfilling all the commitments it made when it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S-China trade relations today still lack equity, durability, and the balance of opportunities it should provide," she said. "This disparity is due in part to China's failure to honor certain commitments, including its failure to adequately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s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certain domestic industries, and its delay in fulfilling certain market-opening obligations."
She specifically urged China to open its banking, insurance, and auto parts industries further to foreign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