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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새로운 기업파산법안 가결 (영문첨부)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까지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파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새 파산법이 투자 증대를 목적으로 기업 파산시 노동자들에게 먼저 채불 임금을 지급토록한 기존의 법을 개정,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새 파산법은 대신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자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채불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쳉시웨 상무위원의 말을 인용해 새 기업파산법이 다른 시장경제국에서 시행되는 법과 유사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6년 제정된 기존의 파산법은 국경 기업에만 효력을 미쳤으며 종업원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를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영문)

China's parliament has passed a new bankruptcy law that for the first time covers private businesses.

The state news agency (Xinhua) says the new legislation is aimed at boosting investor confidence by requiring failed companies to pay commercial creditors before workers, who previously had priority.

Xinhua says assets not earmarked as creditor guarantees will be used to pay off workers. The agency quotes lawmaker Cheng Siwei as saying procedures in the new law are similar to those practiced in other market economies.

China's old bankruptcy law, enacted in 1986, only applied to failed state-owned companies and did not provide clear guidelines on how to split assets betwee employees and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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