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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전문가 동용승 박사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오디오 첨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폐제조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문제 삼아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은 채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최근 들어 핵실험 징후설 까지 전해지는 등 국제사회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에 관해 한국의 국제투자회사 TCD의 북한전문가 동용승 박사의 견해를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문) 지난주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설이 보도되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실험을 하려 한다면 어떠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답)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핵실험을 하려는 징후가 있다는 것이 미국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핵실험 징후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징후로 보아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배경은 역시 미사일 발사 이후 북쪽(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경색되어 있는 국면을 타파하려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본다. 즉 이보다 더 한 단계 위기국면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배경으로 본다.

문)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먼저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답) 많은 곳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북한이 계산하는 형태의 것보다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압박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변화가 되지 않을까 본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일 정권이라든지 북한체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문) 그럼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 아닌가?

답) 그렇다 북한 핵실험 자체를 가장 우려하는 것도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도미노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성공을 이루게 되면 한국의 핵보유 일본의 핵보유로 이어지면서 동북아지역 자체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이 모두 원하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대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현재의 구도에서 크게 변화가 온다고 볼 수 있다.

문)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압박을 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현 상황에서?

답) 중국과 북한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구도에 좀 금이 가지 않을까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국이 처음으로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결의안에 참여했지 않나? 이에 대해 북한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중국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보다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 까지도 감안을 한 상태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

문) 북한의 핵실험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답)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미치고 있는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계속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억눌러져 왔던 북한발 위험도가 현실화됨으로써 이것이 한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기성 자금과 해외의 투자자금들이 다소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 한국경제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답) 그렇다 특히 자본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문) 베트남이 자국 은행에 개설한 북한 계좌를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

답) 사실상 미국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자금줄을 실제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 BDA의 자금을 묶으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자금을 묶는 것에 광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것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의 은행들도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것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본다 확신을 가지고(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미국의 대북한 압박은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답)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대북한압박 조치가 완화될 상황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단계는 더 강화되면서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실물적인 측면에서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라든지 해상을 봉쇄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압박 동참은 만약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동참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문) 지난해 9.10 공동선언 합의 이후 미북 간에 금융제재 문제로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은 어떻게(진로는) 되겠나?

답) 사실상 6자회담은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회담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미국이라든가 북한이 상호 금융계좌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되기 어렵지 않겠나 본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계를 반대로 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다소 어렵지 않나 본다.

문) 최근 한국의 한 인터넷신문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마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답)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파키스탄 쪽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핵보유를 했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북한과 가장 핵문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파키스탄 쪽에서 지하 핵실험이 있지 않았겠나’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추론에 그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파키스탄에서 만일 핵실험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핵실험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본다.

문)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다른 선택의 여지들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 타협을 하고 나오는 이외에는 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한발 더 위기를 고조시켜 판세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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