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2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연례 군사훈련 실시에 대해 1953년에 한국전쟁을 끝낸 휴전을 위반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비난은 통상적인 것이지만, 올해 북한을 둘러싼 상황은 여느때와는 다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22일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성명들은 올해의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훈련을 군사적 위협 공갈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자위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상대방에 대한 선제적인 군사행동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면서 “자신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시각에 적에 대한 자위적인 선제행동을 단행할 수 있는 권리는 인민군측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전쟁위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기명 논평을 통해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경제봉쇄 단계에서 무력행사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엄중한 것은 미국의 북침도발 책동에 남조선 당국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21일, [을지포커스렌즈훈련] 시작과 관련해,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며, 평화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1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은 한반도 돌발상황시 한미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국이 단순히 방어훈련이며 도발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연례적인 이 훈련을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북한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월 초에 7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남한과 다른 원조 공여국들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북경제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중순 북한의 여러 지역을 휩쓴 폭우와 홍수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단된 외부 원조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의 황지환 교수는 북한의 과장된 수사는 남한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보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면서, 황지환 교수는 북한은 이런 궁지에서 탈출해 사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가지 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남한의 한 군사분석가는 북한의 위협은 남한내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정부 관리들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도발함으로써 남한이 북한에 보상과 물자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홍수 피해로 1990년대에 광범한 기근을 빚어 식량부족사태가 계속됐습니다. 남한은 22일,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지난 해의 100만톤에서 올해에는 16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