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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구촌에서 실패할 확률 높은 국가 14위, 남한은 123위


북한이 지구촌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국가 14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수단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전문 계간지와 민간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 조사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됐는지 소개해주시죠?

답: 미국의 외교전문지 와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단체 이 1만 천 여건 이상의 공공 자료를 토대로 세계 148 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인권과 개발, 안보, 국내 폭력등 12개 분야를 각각 1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국가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근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들을 토대로 했습니다.

문: 북한이 실패확률이 높은 국가 28개국가운데 14위에 올랐군요?

답: 네, 기존의 여러 조사에서 거의 최악의 점수를 받곤했던 북한이 이번조사에서는 상위 10위권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불안한 국가 28개국안에 포함돼 있고 1위 수단과의 차이도 15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기때문에 14위란 순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합법성의 결여 (9.5), 경제(9.5), 공공써비스(9.5), 그리고 인권(9.5)등으로 나타났는데 10점 만점가운데 9.8 에서 9.5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12개 분야 가운데 그나마 가장 양호한 분야는 주민들의 도피, 탈출여지 등으로 5.0 을 받았는데 점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반기준으로 보면 어느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 한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한국은 모두 148개국가운데 매우 양호한 권인 123위에 올라 독일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양호한 의미의 ‘관찰 대상 국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등 북유럽 국가와 일본등이 포함된 ‘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13개국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보다 안정적인 국가들이 실패 확률이 높은 이웃 국가들의 버팀목이 되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한국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 정부 역시 이웃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며 피난처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자 그런데 실패한 국가를 구분하기가 사실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실시한와 <평화 기금> 역시 보고서에서 이 조사결과는 이미 실패한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확률이 높은 ‘불안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부 갈등에 대해 취약하고 사회적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국가, 그리고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국 국민들에 대한 치안 확보 부재등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국가, 폭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정부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두 기관은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문: 이번 조사가 두번째라고 했는데 1회 조사때보다 상황이 크게 개선된 국가들은 없습니까?

답: 역사적으로보면 인도가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경제력 강화등으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주의 인종갈등으로 인한 폭력 빈도 약화, 진보적인 헌법 제정과 핵무기 포기 등으로 상황이 크게 반전된 국가들로 평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상황이 호전된 국가들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취임후 내부 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러 자연재해와 이웃 아이티 난민들의 유입속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연합의 지원속에 서서히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보스니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 끝으로 불안한 국가군에 오른 나라들과 함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핵심 사안들을 소개해주시죠

답: 실패 확률이 높은 가장 불안한 국가 1,2,3위를 수단과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코트티브와르가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4위, 짐바브웨와 챠드, 소말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변화로는 여러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으나 내부 불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집트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부패가 널리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동티모르와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지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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