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유엔 반부패 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가의 가장 뿌리깊은 경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부정 부패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전은 더디고 최근의 한 사례는 외국인 업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베트남 정부 관리들은 정부가 유엔 반 부패 협약을 비준해 새로운 반부패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엔 반 탄 베트남 정부 감사원의 수석 연구원은 유엔 협약 비준은 여러 다른 조치들과 함께 베트남을 사업하기 좋은, 보다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엔 반 탄씨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이 투명성 측면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국제 투자자들을 베트남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베트남 국회는 최근 포괄적인 부정 부패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이래 베트남 정부 감사관들은 일련의 대규모 부정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최악의 사례는 수천만 달러가 연루된 교통부로, 장관과 다른 고위 관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들과 국가의 독점 석유 회사인 [ 페트로 베트남]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유명 축구 선수들이 불법 도박으로 수감됐고 ,기말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을 도와준 교사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감사원의 최고위 관리 그 스스로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명성을 지향하는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직원에 의한 최근의 부정사례는 한 외국계 기업을 민사 및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했고, 공정하지 못하고 자의적대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영 은행인 인콤뱅크는 세계적인 금융 기업인 네덜란드의 ABN AMRO 회사를 상대로 5백 4십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콤뱅크측은 ABN 암로사가 통화를 거래할 자격이 없는 인콤뱅크측직원과 투기성 거래를 하면서 그 돈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BN 암로측은 거래는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콤뱅크측 담당자는 미숙한 관리로 국가의 재원을 손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명의 현지 ABN 암로 직원들도 구속됐습니다. 인콤 뱅크의 트란 듀이 비치 대변인은 경찰은 이번일이 ABN 암로사가 잘못해서 생긴 일로서 암로사측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치씨는 경찰당국은 ABN 암로측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인콤뱅크에 그 돈을 돌려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하면서 ABN 암로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베트남 정부는 ABN 암로사를 추방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금융 사례들은 경찰이 아니라 베트남 국영은행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었기 때문에 하노이에 진출해 있는 외국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나가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의 알래인 카니씨는 일부 민사사건들이 범죄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사업인 들은 여전히 정부나 공산당 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의 법률 체계를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재계 지도자들은 베트남 국영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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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As Vietnam prepares to ratify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he government continues its campaign to eradicate one of the country's most entrenched economic problems. But, as Matt Steinglass reports for VOA from Hanoi, progress is slow and one recent case has raised concerns in the foreign business community.
TEXT: Vietnamese government officials are gearing up to adopt new anti-corruption measures when the country ratifi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Nguyen Van Thanh, head of research at Vietnam's Government Inspectorate, says ratifying the U.N. convention goes along with a host of other measures that will make Vietnam a more transparent place to do business.
/// NGUYEN VAN THANH ACT ///
"From our point of view,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investors to see the developing of our transparency, and if we do that we can get more investors internationally into Vietnam."
/// END ACT ///
Vietnam is involved in a massive anti-graft campaign, and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a comprehensive law on corruption.
Since last year, Vietnamese government inspectors have uncovered a series of major corruption scandals.
The worst, at the Transportation Ministry, involve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d cost the minister and other senior officials their jobs.
Other investigations have targeted Vietnam Airlines and the government oil monopoly, PetroVietnam.
Soccer stars have been jailed for running illegal gambling rings, teachers have been caught helping students cheat on final exams, and a top official of the government inspectorate itself has been suspended for accepting bribes.
While welcoming moves toward transparency, some foreign investors remain worried.
A recent case of corruption by a government worker has embroiled a foreign company in both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nd raises concerns that the laws are being applied unfairly and arbitrarily.
Incombank, a state-owned bank, has sued ABN AMRO for five-point-four million dollars. It claims the money disappeared in speculative deals the Dutch bank made with an Incombank manager who was not authorized to trade currency. ABN AMRO says the trades were legal.
/// OPT /// The manager has been arrested on charges of losing state resources through economic mismanagement. Two local ABN AMRO employees have also been detained. /// END OPT ///
Incombank spokesman Tran Duy Bich says the police think the Dutch bank is at fault.
/// BICH ACT IN VIETNAMESE - EST. & FADE ///
Bich says the police decided that ABN AMRO had broken the law, and recommended Incombank demand its money back. He says Vietnam could expel ABN AMRO if it does not comply.
/// OPT ///
Previous finance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by Vietnam's State Bank, not the police. That change has some foreign investors in Hanoi worried.
Alain Cany is with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 ALAIN CANY ACT ///
"We are concerned by the criminalization of some civil cases in Vietnam."
/// END ACT ///
/// END OPT ///
Foreign businessmen still put little trust in Vietnam's legal system, which is not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or the governing Communist party. Many business leaders say it is impossible to win a case against a state-owned company.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