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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 내 폭력범죄 증가


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해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폭력 범죄가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미 연방수사국 FBI의 보고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미 연방수사국 FBI의 폴 브레슨 대변인은 폭력 범죄에 관한 이번 보고서는 10년 이상 계속되던 폭력 범죄 감소 추세가 이제는 끝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렌슨 대변인은 2005년 FBI 범죄 보고서에서 살인과 강간, 강도, 특수 폭행 등 폭력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2.5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방이 5.7퍼센트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인구 10만명에서 25만명 사이의 도시들에서 살인사건 발생율이 12.5퍼센트가 급증했다고, 브렌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한, 브렌슨 대변인은 인구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소도시에서도 살인사건 발생율이 12.4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워싱턴 도시 연구소의 존 로만 연구원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증거들로 볼 때, 이번 FBI의 새 통계는 폭력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만 연구원은 최근 계속 감소하던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지금, 과연 그같은 결과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여부가 문제라면서, 지난 40년 이상의 통계를 살펴보면, 방향 전환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의 도화선이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조사 결과를 보면, 중서부 지방과 작은 도시들에서 특히 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 많은 전문가들은 불법 마약인 메탐페타민의 밀거래 증가가 폭력 범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바로 중서부 지방이 메탐페타민 밀거래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원료가 생산되지 않는 헤로인이나 코케인 같은 불법 마약들과는 달리, 메탐피타민은 미국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도 쉽게 살 수 있는 약품들을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형사 사법 협회의 데이빗 스타인그래버 부회장은 메탐페타민이 폭력 범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타인그래버 부회장은 메탐페타민으로 인해 특히 중서부 지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폭력배들이 큰 이익이 남는 메탐페타민 밀거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메탐페타민은 폭력배들의 활동과 폭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죄들을 고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탐페타민 밀거래가 중서부 지방에서 동부나 서부 해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탐페타민 밀거래에는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과 사법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불법 마약 거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980년대 말과 90년 대 초에 불법 마약 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들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통과됐고, 그 때문에 90년대 중반에는 폭력 범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같이 강력한 법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폭력 범죄가 다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같은 법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 도시 연구소의 라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지 않을 경우, 폭력 범죄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로만 연구원은 믿고 있습니다.

로만 연구원은 지난 5-6년동안 범죄 예방을 위한 아무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치안정책이나 새로운 교정정책, 그리고 새로운 사회 감독정책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범죄의 증가라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알프레드 블럼스타인 교수도 단지 메탐페타민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과 정부의 경찰 예산 삭감등도 폭력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조만간에 폭력 범죄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 지난 달 이 곳 워싱턴 디씨에서도 한동안 하루 한 건 꼴로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답: 폭력 범죄 통제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달려 있다고, 블럼스타인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폭력에 자주 연루되는 연령 집단의 행동과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와 함께 경찰이 불법 마약 거래와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마약 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어떤 위험이라도 무릎쓰고 그같은 일에 관여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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