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국방장관이 한국정부에게 주한미군으로 부터의 미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2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한국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역대 국방장관 13명과 백선엽, 이정린 예비역 장성 등 15명의 한국군 원로들은 2일, 윤관웅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군의 정보능력 미비와 한반도의 유동적인 안보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지적하며, “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정보전력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게 될 경우, 주한 미군이 정보를 계속 제공 해줄 것임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현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국정부는 반드시 이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논의해 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 결의안 채택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장관도 “윤광웅 장관이 국방장관 직위를 걸고 이같은 군 원로들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문제가 논의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때가 아니며, 북한의 침략 등이 완화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 후에 논의를 해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