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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위청, 중국방위정책과 군사력에 관해 투명성 높일 것 중국에 촉구 (영문첨부)


일본방위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과 시험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방위청은 1일 발표한 연례 방위 백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을 타격할수 있다고 결론짓고 그와 동시에 중국에 대해 자체 군사력 증강에 관해 보다 상세한 내막을 밝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일본방위청의 올해 연례 방위백서에 관한 좀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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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년간 일본의 방위정책의 향배를 주도하게 될 연례 방위백서는 예상했던 대로, 북한과 중국, 두 공산국가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두 429쪽의 일본 방위청의 새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 자체 방위정책과 군사력에 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타니구찌 토미코]대변인은 중국정부의 개방성은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군사비 지출을 급속히 증액해 왔습니다.

햇볕은 최상의 살균제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필요하다면서 다니구찌대변인은 일본 방위청과 외무성은 중국에 대해 방위력증강과 국방예산의 정확한 규모 그리고 중국군이 어떤 종류의 장비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노력을 가리켜 아시아지역에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가중된 압력에 처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 북한이 7기의 미사일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처사를 이 보고서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은 혹독한 경제적 난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로 부터의 식량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활동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전지역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1300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노동호 탄도미사일들을 배치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 방위백서는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의 명중성이 매우 높아 특정 시설들을 정확히 표적 타격할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일본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꾜를 포함해 일본 대부분지역에 도달할수 있는 많으면 200기의 노동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및 확산은 핵문제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일본은 그같은 현상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 백서는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개발지점들을 선제 공격할 능력을 구비할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본정부 관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의 타니구치대변인은 이번 방위 백서는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의 변경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일에 발표된 새 연례 방위백서내용은 이미 지난 얼마동안 거론되어왔던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타니구치대변인은 말했습니다.

1일 일본각의의 승인을 받은 이 방위백서는 또한 일본주둔 미군병력의 재배치작업이 일정표대로 철저히 이행될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오끼나와주둔 수천명의 미해병대와 가족들이 미국령 괌도에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본군부는 군사비지출 측면에서 세계 제 5위의 최대규모입니다. 고이주미 준이치로 총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후에 성안된 전후 평화헌법에 담긴 여러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동안 일본군의 국제 평화유지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본 보수파정치인들은 지역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또한 해외에서의 합동 군사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일본 자위대의 신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화헌법의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일각의 움직임은 20세기초 일본의 잔혹한 강점을 경험한 특히 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지역 여러나라에서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문)

The Japanese government's annual defense report is calling for China to disclose more data about its military expansion and also concludes North Korea has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hit Japan.

Japan released its annual defense report, which will guide policy for the next year. As expected, two communist states - China and North Korea - feature prominently.

The document calls for China to be more transparent about its defense policies and military might. Foreign Ministry spokesman Tomhiko Taniguchi says openness from Beijing would help dispel concerns about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China has rapidly increased military spending in the past decade.

"Sunshine is the best disinfectant and you have to be very much transparent," he said. "The Defense Agency and the Foreign Ministry, as well, are requesting China reveal everything that is going on in terms of defense buildup and the amount of defense budget and what sort of equipment and weaponry the Chinese military is using."

The government document expresses "grave concern" that North Korea's missiles, coupled with its nuclear-weapons programs, "have become destabilizing factors" for the world.

Last month, North Korea tested several missiles, including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at failed shortly after launc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had warned Pyongyang that any launches would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Pyongyang also has refused since last year to return to negotiations over its pledge to dismantle its nuclear-weapons programs.

Despite comments by government officials that Japan should consider acquiring the capability to pre-emptively strike North Korean missile sites, Foreign Ministry spokesman Taniguchi says the paper proposes no changes in Japan's defense policy.

"I frankly do not think so. Everything that the defense white paper has written about has been going on for some time," added Taniguchi. " (The) white paper is a document that combines and pulls together things that are already happening."

The document, endorsed by Japan's Cabinet, also pledges to implement in a "timely and thorough" manner the realignment of U.S. military forces in Japan. Thousands of Marines and their families on Okinawa are to be relocated to the U.S. island of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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