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은 184개 회원국을 갖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은 몇 년전 부터 지원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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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폴 울포위츠 총재는 2005년 3월에 총재로 취임한 이후, 부패와의 싸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울포위츠 총재는 개발의 최대 단일 장애물은 곧 부패라고 지적하면서, 차드 공화국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차관을 중단하거나 지연시켰습니다.
울포위츠 총재는 또한 부패의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도 의뢰했습니다. 울포위츠 총재는 부패를 억제하는 최상의 방법은 일반적인 감시 장치의 지원을 받는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부패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신문의 머리기사를 장식할 수 있지만, 세계은행이 대처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바람직한 통치 체제와 책임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항상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세계은행은 부패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지금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이름이 바뀐 자이레의 부패 정부에 수 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세계은행의 국영기업의 민영화 주창이 금융 비리에 휩싸였고, 결국 지난 2000년에 저명한 언론인 1명과 은행 감독관 1명이 살해되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조 핸론 씨는 세계은행과 모잠비크에 관해 폭넓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핸론 씨는 원조 제공자들이 부패에 연루됐었다면서, 사실상 모잠비크의 부패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의 은행들이 결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민영화된 회사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면서,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해 주도록 현지 은행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모잠비크는 막대한 부패 문제를 안고 있고, 그같은 문제는 일당 독재, 정부내 견제와 균형의 결여, 제한된 법치, 부패와 조직 범죄의 결합 등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들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달에 아프리카를 순방한 세계은행의 울포위츠 총재는 부패 척결에는 자유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포위츠 총재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론이 통제되고 탄압받을 때에는 불가능한, 부패에 대한 감시노력이 자유언론이 존재할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울포위츠 총재의 부패 척결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권단체, 그리고 좌파 정치단체들 연합체는 부패에 연루된 기업들이 세계은행의 사업활동에서 배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차드공화국과 카메룬을 잇는 송유관 건설 같은 일부 세계은행 사업들은 계속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측통들은 세계은행이 부패 척결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부패 척결팀들을 차관을 받는 국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부패에 연루된 기업들을 감시대상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 프랑스와 부르귀뇽 씨는 부패와의 장기간에 싸움을 수행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르귀뇽 씨는 부패라는 범죄는 모든 종류의 건설적 활동에 대한 동기 자체를 파괴한다면서, 이익이 남는 활동을 하더라도 부패로 인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포위츠 총재는 부패 척결 운동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울포위츠 총재는 부패 척결은 바로 세계은행의 자원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서 낭비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문)
The World Bank, based in Washington and owned by its 184 member governments, spends about $20 billion a year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poor countries. The Bank in recent years has stepped up its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to make sure that its money is used properly.
Since becoming president of the World Bank in March 2005, Paul Wolfowitz has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 major priority. Calling it the single biggest obstacle to development, Wolfowitz has suspended or delayed loans to Chad, Bangladesh, and India, when corrupt activities were uncovered. Wolfowitz also commissioned a far-reaching study on the effects of corruption.
"The report argues also compellingly, that the best check against corruption is to strengthen governance systems supported by regular monitoring," he said. "Simply uttering the word corruption drives headlines but the real issue that we are addressing at the World Bank Group is how to promote good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t wasn't always this way. As recently as the 1990s, the Bank was accused of turning a blind eye to corruption. It lent billions to the corrupt government of Mobutu Sese Seko in what was then called Zaire and is now known as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Mozambique, the Bank's advocacy of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was linked to a financial scandal that culminated in the murder of a respected journalist and bank examiner in the year 2000. Economist and university lecturer Joe Hanlon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the World Bank and Mozambique.
"I've argued for some time that the donors are complicit in the corruption, and, in fact, they supported corruption in Mozambique," he said. "So when the World Bank forced the local banks to give loans to privatized companies that the local banks said would never be repaid, the World Bank said, 'we want you to give the loans anyway to support privatization.'"
Mozambique, like many countries in Africa, has a huge corruption problem that is accentuated by single party dominance, a lack of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government, limited rule of law, and linkages between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Wolfowitz, who this month has been in Africa reviewing development projects, says a free press is vital to combating corruption.
"I think when people try to say there is a sharp differenti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y ignore such things as the fact that, when you have a free press, you have a check on corruption that isn't there when it is muzzled and controlled," he said.
Critics of the World Bank say Wolfowitz's anti-corruption campaign doesn't go far enough. A coalition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leftist political groups want corporations linked to corruption banned from World Bank projects. They say some bank projects like the Chad-Cameroon oil pipeline continue to be riddled with corruption.
But many observers say the World Bank has put real teeth into the anti-corruption effort. It has established an office of institutional integrity and sent anti-corruption teams to countries that are recipients of Bank's loans. It has promised to blacklist firms that engage in corruption. World Bank chief economist Francois Bourguignon says there are good reasons for waging a long-term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crime of corruption is knowing that it destroys incentives for any kind of [constructive] activity," he said. "If you know that when you undertake a profitable activity, then somebody will come and expropriate part of your gain, then the profitability is being reduced."
Wolfowitz says the anti-corruption campaign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It is, he says, about making sure that the Bank's resources go to the poor and don't end up in the wrong pock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