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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065883>[심층보도]</font> 멕시코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 - 국민 최대의 환멸의 대상 (영문 + 비디오+ 오디오 첨부)


남미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 부정부패는 식민지 통치시대부터 시작돼서 이어저 내려온 오랜 고질적 문제입니다. 남미 국가 시민들은 정부의 하급 관리에게 작은 뇌물을 준다든가 사소한 법규위반 따위의 경미한 위법사안의 경우 경찰에게 몇 푼 건네고 해결하는 등의 대수롭지 않은 부정에 대해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 동안 불법 마약 밀거래와 관련해서 자행되는 거액의 뇌물 부정은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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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공분야의 부패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환멸을 안겨주는 요인입니다. 멕시코에서는 1990년대에 단행됐던 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스캔들이 아직도 무성하게 번져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의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부패 경찰관을 늘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밀거래자들이 해마다 경찰 간부들에게 뿌리는 수 백만 달러의 뇌물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같은 불법마약과 관련된 대형 부정부패는 남미 국가들 가운데 특히 멕시코에서 사법체제를 뒤틀어 놓고 정부의 개혁시책을 그르치게 하는 등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형법 전문가인 호르헤 차바트씨는 불법 마약거래 뇌물이 법집행기관 구 석구석에 파고들어간다고 지적합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는 아주 해묵은 문제로 마약 밀거래 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이어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부패는 식민지 통치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채 멕시코 정부와 국민이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돼 있다고 차바트씨는 지적합니다.

게다가 마약 밀거래자들의 뇌물은 규모가 너무나 큰 까닭에 누구라도 부정에 빠뜨림으로써 경찰의 부패문제는 더욱 악화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보다는 덜하지만 군부마져도 마약과 관련한 부패에 빠져있다고 차바트씨는 덧붙입니다.

차바트씨는 멕시코의 부패를 줄여나가려면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차바트씨는 경찰개혁이 그것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법체제이 개혁도 필요하며 형무소 제도 역시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차바트씨는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무리 낙관적인 상황에서라도 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십 여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멕시코국제연구소의 셀리아 토로 교수는 경찰 개혁은 법체제의 개선 그리고 대중의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은 소속 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법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을 경우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 교수는 지적합니다.

토로 교수는 멕시코의 부패 경찰과 범죄조직은 언제나 공생관계에 있어 왔다면서 그러나 막강한 마약 밀거래 조직이 득세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무법자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무법자들은 바로 전직 군인, 전직 경찰관 그리고 전 마약 밀거래 조직 관련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새로운 유형의 무법자들은 폭력과 암흑속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토로 교수는 지적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무법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를 깨닫지 못할른지도 모른다고 토로 교수는 지적하면서 이들은 단순한 범죄집단일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한 집단이라고 강조합니다.

멕시코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금으로선 제한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이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계속 기울여진다면 부패가 끼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호르헤 차바트씨는 전망합니다.

아마도 부패문제를 100퍼센트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패는 언제나 남아있게 되겠지만 현재 멕시코가 당면한 상황은 부패가 지배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멕시코의 목표는 그러한 부패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차바트씨는 강조합니다.

멕시코의 최근 대통령 선거결과는 앞으로 몇 달안에 정부의 집중적인 개혁노력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멕시코 대통령 선거결과에서 아주 근소한 득표차이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렸듯이 국민도 그렇게 양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사회의 이 같은 양분상황은 마약 밀거래 범죄자들과 그들이 조성하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문)

Corruption has been a problem in Latin America since colonial times. Citizens have been largely tolerant of petty corruption, such as small bribes to bureaucrats and police over minor disputes or offenses, but the stakes have been raised greatly in recent decades by the billions of dollars generated in the illicit drug business. The impact has been especially strong in Mexico.

Official corruption has been an almost constant source of frustration for Mexicans. The country is still dealing with the scandal that followed the privatization of banks in the 1990s. More recent scandals have involved corrupt officials in local and state governments.

Most Mexicans experience the problem on the street level with corrupt policemen who often demand a mordida or bribe in exchange for dismissing a ticket. But this is petty stuff when compared to the millions of dollars that drug traffickers distribute to corrupt police officials every year.

Mexican criminal justice expert Jorge Chabat says drug money has made its way into every corner of the law enforcement apparatus.

"Police corruption is a very old problem. It was there before drug trafficking, we have to say that," he said. "It is a legacy from the colonial period, and in Mexico we have not been able to solve that problem. This problem has been aggravated by the presence of drug trafficking, because they have a lot of money and they can corrupt anybody. Even the army has been corrupted. Not to the same degree as the police, but even the army has been corrupt."

Chabat says Mexico needs to build institutions to support more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reduce corruption.

"You need to make a police reform, a very deep police reform. You need to make a reform of the legal system and you need to make a reform of the prison system," he added.

But Chabat concedes, this is not a task that can be accomplished quickly. He says it will take more than a decade under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Professor Celia Toro of the Colegio de Mexico'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says better police will come with a better legal system and a more supportive public.

"Police need the support of society and the support of the tribunals, otherwise, I do not see why someone should be a police," she said.

She says Mexico's corrupt police and criminal class have always had a symbiotic relationship, but that the rise of powerful drug-smuggling organizations has helped create a new class of lawless people.

"Ex-military, ex-police and ex-cartel people - there are hundreds of them," she noted.

She says these people operate in a violent and dark world of their own.

"They probably don't even realize what they are doing," she added. "It has become a way of life and this is what is very dramatic. This is not only a delinquency crisis, this is a whole class of people, a whole group of people, that have learned to live outside the law."

According to 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Mexico is the main source of marijuana smuggl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is the major route for most cocaine coming north from Colombia and other South American nations. The illicit trade produces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at support small armies of drug cartel gunmen as well as corruption.

Attempts to address the problem have had limited success so far, but Jorge Chabat says a concerted government effort could dramatically reduce the impact.

"Probably, you will never solve the problem 100 percent, you will always have some levels of corruption, but what we have now is that corruption is the rule. The goal is that corruption is the exception," he explained.

The results of Mexico's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offer little hope of any concerted reform effort in the months ahead. The losing candidate is protesting the very close result. No matter who eventually emerges as the winner, Mexico's government, like its populace, will be divided. This could hinder effort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drug-traffickers and the corruption they f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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