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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의 호우피해와 식량수급 사정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연구원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북한은 10만t 가량의 식량 손실과 6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구호기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로 인한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현황과 해결방향에 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 권태진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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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최근 북한이 큰 수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나?

권박사)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지에 폭우가 있었다. 조선중앙TV(북한 국영)는 대동강에 16년만에 ‘큰물’이 났다고 보도했다. 국제기구의 보도에 의하면 농경지 피해, 피해라고 하면 침수, 유실 매몰, 이것들을 다 합쳐 말하는데 한 3만ha(헥타르)까지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점점 피해집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10만ha까지 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호우는 2004년 7월 발생한 것과 또 2005년 7월에 발생한 폭우피해와 굉장히 유사하다.

2004년도 피해가 10만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 피해로 거의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침수라든지 매몰 유실 피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이것은 현재로서는 10만t(톤) 내외로 보이지만 유실 매몰된 것은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의 피해뿐만 아니고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 연결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본다.

질문) 이처럼 북한의 수해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권박사)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남한)나 북한이나 비슷한 호우를 겪으면서도 유독 북한에서 더 많은 피해가 나는 이유는 북한의 지형적인 특성이 우선 중요하고 역시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또 한가지는 북한이 농경지를 개간하면서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 냈기 때문에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한 과거에 농경지를 개간하면서 토양이 많이 유실되어 강이라든지 하천을 메웠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여러가지 원인이 북한의 호우피해를 키운 요인이 되었다.

질문) 금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

권박사) 사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에 가장 좋았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면서 금년 초부터 약간의 가격 불안정이 나타나다가 북한당국이 공급배급제를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 와 가격변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번 피해가 역시 심리적으로나마 식량 수급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지난해 수확한 농작물이 많이 재고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년 봄이나 여름에 수확한 작물도 아직은 약간의 재고가 있지만 조만간 재고가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불안하다는 점은 없지만 8월 이후에는 식량의 불안정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질문) 북한은 금년 초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원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나? 현재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

권박사)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에 이르기까지 소위 단기적인 긴급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지원은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인도적 지원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세계식량계획은 그 이후에 북한당국과 협의해 지난 5월쯤 향후 2년동안에 15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이 식량지원은 개발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 WFP는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약 640만명에게 줄 식량을 지원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지원대상자를 190만명으로 줄였다. 그런데 이번 수해시에도 세계식량계획이 긴급식량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지원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북한의 피해상황,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앞으로 조만간 이와 유사한 피해를 또 겪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한이 과거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던 얘기가 다시 번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질문) 지금 배급제가 재개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권박사) 실제로 지난 가을 수확 이후에 배급제가 확대되었다. 확대가 되다가 금년 4월~5월 이후에는 배급제가 다시 축소되었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식량 비축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배급제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아마 그런 상황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이 조금씩 불안을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배급제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다.

질문) 북한의 식량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보나?

권박사)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이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은 1990년도 중반 이후 연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자연적인 재해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경제난이라고 본다. 199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북한경제가 쇠퇴하고 있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식량증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에서 끊임없이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인력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는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고 외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외부의 지원도 이제는 피로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결국은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서로 뭔가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질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요구한 한국정부의 대북한 지원이 일단 보류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나?

권박사) 북한이 한국정부에게 금년에 쌀 50만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쌀지원과 추가적인 비료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 이전에 한국정부가 ‘대북지원과 미사일 발사를 연계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처럼 큰 피해가 나더라도 이런 식량지원 문제하고 바로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이 결국은 한국의 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한국정부가 북한에 요청했던(밝혔던) 그대로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빨리 6자회담으로 복귀될 때 가능하다고(지원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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