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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 완전 복원, 선택방안들 중 하나” - 레비 미 재무 차관


스튜어트 레비(Stuart Levey)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1999년에 일부 완화된 대북경제제재를 완전히 복원하는 문제를 선택방안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그러나 개성공업단지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지원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간 금융거래를 놓고 볼 때 관련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25일 미국의 소리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향후 미국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견에 이동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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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질문: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문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레비 차관: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번 결의문은 현행 국제법을 적용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대로 미국은 이런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이 시행되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최근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을 순방하셨는데요. 이번 결의문 때문에 방문하셨습니까?

레비 차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행일정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기 전에 이미 잡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방문이 결의문이 통과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질문: 한국방문 중 한국측에개성공업단지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지원에 전용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레비 차관: 그런 사업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물론 안보리 결의문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측은 한국측에 결의문에 지지를 표시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개발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같은 북한의 불법행위가 국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따라서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점, 이번 안보리 결의문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레비 차관: 한국은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비단 북한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데 한국은 미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거나 마약밀매에 가담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들을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데 한국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남북간 경제협력 때문이 아닙니까?

레비 차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남북간 은행거래나 금융거래를 놓고 볼 때 관련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개성공업단지 개발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사업 등은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요 우려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방문에서 한국측에 지난 1999년에 일부 완화된 대북경제제재를 완전히 복원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레비 차관: 물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어떤 선택방안을 택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측과 비공개로 논의한 사안인 만큼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대북 경제제재의 복원이 선택방안들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까?

레비 차관: 그렇습니다.

질문: 북한의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돈세탁 우려대상’ 지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까?

레비 차관: 지난해 9월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에 지정했을 당시 드러난 사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추후 조사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다른 불법행위들에도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 당국이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레비 차관: 중국 정부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했습니다. 중국측에 관련정보를 제공했고 중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습니다.

질문: 북한은 달러 위폐제조를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십니까? 또 아니라면, 북한이 위폐제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레비 차관: 북한이 여전히 달러 위폐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과 이 부분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제조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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