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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 그 실상과 허상 (영문 + 오디오 첨부)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게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6자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과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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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이고, 또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950년에 한국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북한이 맥아더 장군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이후에도 중국은 수 십년 동안 북한에 군사 장비와 원조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오랜 동맹국으로 남아 있었다면서, 또한 두 나라는 이념적인 동맹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1,360킬로미터의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중국 동북부 지방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식량과 에너지 제공 국가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몬터레이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다니엘 핑크스톤 연구원은 중국의 회사들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영 기업 같은 대규모 회사들은 원유나 곡물같은 중요한 교역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규모의 가족 회사들은 국경 무역이나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핑크스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 같은 밀접한 경제적 역사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안보 전문가인 짐 월쉬 씨는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월쉬 씨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중국인들에 대해 애정과 증오가 교차하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쉬 씨는 북한 주민들은 정서적이고 역사적으로 중국과 결합돼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그같은 관계는 역사와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거대한 나라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 간주하면서,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월쉬 씨는 덧붙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나이더 연구원도 그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과 중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중국인들에 대해 상당한 적대감이나 심지어는 경멸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한민족은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민족주의자들로서 명령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시키는대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못살게 굴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적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시도한 사례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7기 시험 발사를 꼽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외교관계 협의회의 중국 전문가인 아담 시갈 연구원은 시험 발사된 대부분의 미사일은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론상으로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 2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시갈 연구원은 미국은 대포동 2호 미사일에만 촛점을 맞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험 발사된 나머지 다른 미사일들은 중국이 포함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에 관해, 그리고 북한이 다른 지역 국가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보내진 메시지가 있다고 시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던 중국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다니엘 핑크스톤씨는 북한의 자체 핵무기 계획 폐기를 목적으로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은 자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특히 미국과 북한을 향해 보다 신축성을 보이고 협상장에 복귀할것을 촉구했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고 갔다고 핑크스톤씨는 지적합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게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 미사일 방어계획을 확대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그 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지역의 상황은 복잡성을 더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런 사태발전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핑크스톤씨는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의안의 당초내용의 강도가 훨씬 희석된 후에야 그 결의안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다니엘 스나이더씨는 중국은 지역적 불안정의 촉발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재제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내용에는 항상 반대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나 미국, 그 어느쪽에 의해 촉발되건 분쟁가능성에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원하고 있고 북한의 집권 현 정권에게 개혁을 고무하는 동시에 그 정권의 존속을 원하고 있다고 슈나이더씨는 지적합니다. 이 모든 여러가지 목적들은 한꺼번에 때를 같이해 작용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 요소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슈나이더씨는 풀이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계획에 관한 협상재개에 응하도록 유도할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곧 중국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스나이더씨는 지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위기가 촉발되기 바로 몇주일전 베이징을 방문했을때, 현지의 북한문제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스나이더씨는 전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인들은 그런식으로 중국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나이더씨와 그밖의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은 특히 경제분야에서만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에서 국내적으로 불안정이나 또는 그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중국이 어느정도의 압력을 북한에 가할수 있으며 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할수 있는지를 중국정부가 현재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문)

During the past few years, China has been a major player in the six-party talks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China is North Korea's staunchest ally and is Pyongyang's greatest source of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aniel Sneider, a China expert at Stanford University's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ays the two countries have a long and close historical relationship. "It was the Chinese who intervened in 1950 to save North Korea from disappearing from the face of the earth at the hands of General MacArthur. And the Chinese were long-time allies of North Korea during the decades after that -- they were suppliers of military equipment, of aid. They were ideological allies," says Sneider.

Economic and Historic Ties

The two countries also share a [1360 kilometer] border and there is a significant Korean minority population in northeast China. On the economic front, Beijing is Pyongyang's major supplier of food and energy.

Daniel Pinkston, a Korea specialist at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in Monterey, California, says Chinese companies conduct trade with North Korea on different levels.

"There are very large firms, kind of state-run enterprises that are doing the major trade in oil and grains. And then you have some intermediate or smaller firms - - and some very, very small family firms that put together these kinds of cross-border trade or 'suitcase' [i.e., small caliber] trade," says Pinkston.

Despite these close economic and historical ties, experts sa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far from cordial.

Jim Walsh is a security expert with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e has traveled to North Korea on several occasions.

"When I was in North Korea, it was clear to m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toward the Chinese. They feel an emotional and historical bond to China. It's a relationship born in history and blood. On the other hand, they see themselves as a little country surrounded by giants. So they are wary and suspicious," says Walsh.

Daniel Sneider from Stanford University agrees. "If you talk to North Koreans about China, it doesn't take very long for them to express a fair amount of hostility, even contempt for the Chinese. Koreans in general -- and North Koreans -- they do not like being dictated to. These are very proud people, very nationalistic and they really bristle at the idea that they are, somehow or other, at the beck and call of the Chinese. They do look for opportunities, in some sense, to put their thumb in the Chinese eye, just to make it clear that they can't be pushed around," says Sneider.

Korean Missile Launches

Sneider and others say the latest example of North Korea's attempt to show some independence from China is Pyongyang's recent test launching [July 4] of several ballistic missiles.

Adam Segal, China expert with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ays most of them were of the short and medium-range variety, but one of them was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known as the Taepodong-two that could -- theoretically -- hit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pent a lot of time focusing on the Taepodong-two. But all of the other missiles that were launched have a range that could include China. So clearly, there was a message to be sent to China and to South Korea and to Japan about North Korea and what it could do to the regional players," says Segal.

Experts say the launch was an embarrassment for China, because Beijing had publicly urged North Korea not to go ahead with the tests.

Daniel Pinkston says the Chinese have also used their diplomatic skills by trying to revive the six-party talks aimed at persuading Pyongyang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y have been urging, particularly urging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how more flexibility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 - and so this made things more difficult. It has given Japan reasons to expand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expand its missile defense program, which China is not happy with. So it does increase a number of complexities in the region that make China uncomfortable," says Pinkston.

Analysts say Pyongyang's missile launches prompted China to vote for a United Nations resolution condemning the tests. But China agreed to the text only after an original draft was watered down.

China's Leverage

Daniel Sneider says the Chinese have always opposed resolutions urging strong sanctions against Pyongyang because they fear such measures could de-stabilize the region.

"They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triggered either by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And they want stability -- stability on their borders and to some degree, they want to preserve the regime that's in power in Pyongyang while they encourage it to reform. So all those goals are operating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stability, in some sense, trumps everything," says Sneider.

Experts agree that if there is a country that could prompt North Korea to resume negotiation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 is indeed China.

But Sneider says Beijing's leverage over Pyongyang is limited. "I was in Beijing just a few weeks ago when the missile crisis had just begun. And I was talking to Chinese North Korea specialists, in particular. And they will always tell you, 'Look, you Americans overestimate our leverage.' We can't simply dictate to the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s do not listen to us in that way." But Sneider and other experts say China does still have some leverage, especially in the economic area. Analysts say the Chinese government must be trying to figure out how much pressure they can exert and how far they can go before they trigger instability in North Korea and potentially, an even wors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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