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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량의 달러화 위폐 제조로 정권 유지" - 미국 위폐 전문가 주장


북한은 다량의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를 제조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있다고, 미국 위폐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 대학교 역사학과의 스티븐 밈 교수는 23일, 뉴욕타임즈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내 강경보수 세력이 대북한 금융제재 조치를 이용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노리고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밈 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일명 ‘수퍼노트’라고 불리우는 정밀 위조지폐가 미국동부, 뉴저지주 뉴와크 항에서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와 비밀 수사국 요원들은 파나마 국적의 선박에서, 장난감 상자들 아래 감춰져있던 30만 달러 상당의 백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무려 3백만 달러의 위조지폐가 같은 뉴와크 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발견됐으며, 얼마 가지않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북한의 100달라짜리 위조지폐, 이른바 수퍼노트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수퍼노트를 추적해온 미국정부 당국은,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과 관계를 맺고있는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고,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정부가 위폐제조와 유통에 깊숙이 관여하고있음을 알게됐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총 비서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이들 수퍼노트의 배후에 북한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에 따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정부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금융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에서 제조된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를 예치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등 돈세탁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정부의 금융재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지난해 11월이후 북한 핵계획에 관한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달초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도, 대북한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바 있는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말하고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0년대 중반에 대남 공작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위조지폐 제조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아가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를 제조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자체 체제유지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위조지폐 제조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활동을 주시해온 전문가 시나 체스트넛 씨는, 위폐제조는 반 자본주의, 반미감정을 옹호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아래 합리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연이은 식량난과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같은 불법활동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위조지폐 제조가 있다고, 데이비드 어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자문관은 말합니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대부분 정확한 수치를 밝히길 꺼리고있으나, 현재까지 미국당국이 적발한 ‘수퍼노트’는 5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가 12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폐제조행위가 미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표명하는 일부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현직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위폐제조 행위는 국제법 아래 한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며, 미국 화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정부는 위조지폐 문제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미 국무부 북한국장을 지냈던 케네스 퀴노니스 씨는, 부시 행정부내 매파들이 북한 핵 계획에 관한 회담을 방해하기위한 수단으로 위폐문제를 이용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비판가들은 마카오 은행의 북한구좌가 동결된 것이, 6자회담에서 북한 핵 계획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것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음을 지적하고있습니다. 퀴노니스 씨는, 행정부내 매파들이 대북 제재조치를 이용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강경파들에 의한 거대한 음모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북 금융 제재조치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합당한 미국정부 기관이 취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활동이 중요한 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가치는 없을지 모르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한편에서 불법활동을 계속한 것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어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자문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진지한 태도로 회담에 임한 것인지 의심하게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년에 새로 개정된 백달러 지폐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 지폐제조에는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새 인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위폐제조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어셔 씨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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