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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은행 예치 북한 자산 동결


중국이 중국 제2위의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한국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박 진 의원이 24일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 당국자들로부터 중국의 그같은 조치에 관해 들었다면서, 또한 북한은 미국 달러화뿐 아니라 중국 화폐인 인민폐도 위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중진인, 박 진 의원은 24일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자체 금융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중국의 그같은 조치를 사실상의 제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의원외교 협의회에 참석한 뒤 23일 서울로 귀국한 박 의원은 워싱턴 방문 중에 미국 당국자들로부터 중국의 그같은 금융 조치에 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이 지난 해 11월 경에 발효됐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해 9월에 북한 위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들을 동결했고, 마카오 내의 중국 은행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은 미국 당국자들이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의 다른 은행들로 계좌를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박의원은 중국은행은 미국이 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사가 싱가포르와 호주, 스위스, 러시아에 있는 다른 계좌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북한이 미국 달러화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폐인 인민폐도 위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의한 돈세탁과 위조지폐 제조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박 의원의 그같은 주장에 관해 확인이나 부인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구실로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6자 회담의 틀 내에서만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제재도 지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7월초 단행된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제한적인 대북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응징조치를 취할경우, 북한은 주요 지원국이자 제일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대결국면에 직면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수도 있다고 박진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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