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font> 미 국회, ‘넷 중립성’ 둘러싼 찬반논쟁 (영문 + 비디오 첨부)


최근 미 국회 상원의 상무위원회는 현재 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새 통신법안의 내용중 ‘Net neutrality’, 즉 ‘넷 중립성’에 관한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넷 중립성’ 은 어떤 이유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차별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통신업체들이 자사 서비스를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하거나 자사의 고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워싱톤 디씨 시내에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고객들이 무료 웹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하고있는 가운데, 미 국회에서는 ‘넷 중립성’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 중립성’은 현재 미 국회에 상정돼있는 새 통신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네트워크 소유회사들이 인터넷 내용이나 서비스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넷 중립성’을 옹호하는 소비자 단체, ‘Free Press-자유언론’의 벤 스캇 정책국장은, ‘넷 중립성’이란 인터넷 통신법의 기초가 되는 단순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통신업체들이 자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이나 인터넷에 올라있는 내용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스캇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라이존’, ‘컴캐스트’, ‘AT&T’와 같은 네트워크 소유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넷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이들 통신업체들은 자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여러 은행들이 현금자동지급기 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있는 것 처럼, 인터넷 사용료 역시, 각 회사가 다르게 책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통신업체들은 ‘넷 중립성’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베이’ 등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로비단체 ‘Net Competition-넷 경쟁’의 스카트 클 러랜드 씨는 ‘넷 중립성’ 옹호자들은 일부 기업들을 특별 대우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지, 인터넷을 규제하는데 있지않다고 클러랜드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소유업체들은 그다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소비자 단체들은 모두 ‘넷 중립성’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넷 중립성’에 대한 네트워크 소유회사들의 입장은 자유시장 경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넷 중립성’을 옹호하는 소비자 단체의 벤 스캇 씨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차별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캇 씨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두 배의 이용료를 내도록 강요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회사들은 먼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요금을 내야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또다시 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인터넷 업체들이 네트워크 사용에 더 많은 요금을 내게된다면, 그 부담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벤 스캇 씨는 ‘구글’이나 ‘아마존’, ‘야후’같은 인터넷 업체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게된다면, 그냥 가만 있지않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vergence, 즉 서비스 통합’ 역시, ‘넷 중립성’ 논쟁에서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과 인터넷 컨텐츠 회사들은 서로 상대 영역으로 비지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통신업체들은 인터넷 상거래에 관심을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 ‘이베이’ 등과 같은 회사들과 경쟁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 인터넷 회사들은 웹을 통해, 전화, 텔레비전, 영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통신분야로 진출하길 바라고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유주들을 위해 일하고있는 로비스트 스캇 클레런드 씨는, ‘넷 중립성’은 네트워크 소유주들의 인터넷 상거래 진출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런드 씨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야후’, ‘이베이’는 통신분야로 통합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broadband’, 즉 광대역 제공회사들이 인터넷 상거래에 통합하거나, 융합, 경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중잣대의 고전적인 예로, 미국인들은 이를 눈치채고있다고, 클레런드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클레런드 씨의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않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네트워크 소유회사들이 인터넷 상거래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조정하고, 거대 인터넷 컨텐츠 제공기업들과 경쟁하길 원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 ‘자유언론’의 벤 스캇 정책국장은 인터넷은 이미 자유시장이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을 위해 할 일을 하고있는데, 네트워크 소유회사들은 자유시장을 문지기가 있는 시장으로 바꾸려하고 있으며, 그 문지기는 바로 네트워크 소유주들이라고, 스캇 정책국장은 말했습니다.

즉 네트워크 소유업체들이 어떤 웹사이트가 더 잘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네트워크 소유업체들이 조정하는 시장이고, 유선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독점시장이라고, 스캇 씨는 말했습니다.

미 국회 상원의 상무위원회가 새 통신법안의 ‘넷 중립성’ 조항을 거부한 가운데, 분석가들은 국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것 같진않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사람들이 알고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넷의 구조입니다. 전세계 웹 관련 회사들은 미국에서 네트워크 소유업체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을 보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문)

Recently the U.S. Senate Commerce Committee rejected a provision called Net neutrality that would have kept Internet network owners such as Comcast and A.T.&T. from creating premium lanes on the Internet for higher fees, and giving preferential access to their own services. Net neutrality was being considered as part of a new telecommunications bill working its way through the U.S. Congress. Analysts say the issue could have implications for Internet users worldwide.

At an Internet café in downtown Washington D.C, consumers enjoy the benefits of a free and unfettered World Wide Web. Up on Capitol Hill, lawmakers are debating something called Net neutrality, a provision of the new telecommunications bill that would keep network owners from controlling the content and services that flow over their network.

Ben Scott is Policy Director for Free Press, a consumer organization that advocates Net neutrality. "Net neutrality is a simple concept that lays at the base of communications law for the Internet. It is, simply put, non-discrimination. It means that if you own a network, you can't discriminate against the content or services that flow over your network."

But network owners, such as Verizon, Comcast, and A.T.&T. don't see it that way. Under Net neutrality they would have to continue charging all customers the same rate for use of their networks. They argue the marketplace should dictate cost -- and want the option to charge content companies at any rate they see fit, just as different banks set A.T.M. fees as they see fit. The network owners see Net neutrality as corporate welfare for Internet content companies such as Microsoft, Google and E-bay.

Scott Cleland is with Net Competition.org, a lobbying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network owners. "They want a special deal for just a few companies. And we don't think that is smart or the way to run the Internet. The best way to guard a free and open Internet is free and open competition, not regulating the Internet."

But the networks are not getting much support form the public. All the major U.S. consumer groups have endorsed Net neutrality. They say the network owners' opposition to Net neutrality has nothing to do with free market competition. Ben Scott says they are more interested in being able to selectively discriminate what they charge content providers. "You can make a pile of money if you can force every content provider on the Internet to pay you a double toll. Once to get on the Internet and once to reach customers at a guaranteed quality of service."

The consumer groups say if content providers are forced to pay more to network owners, they would have no choice but to pass those costs on to Internet users.

Scott adds, the cost will be borne by consumers. "If you want to guarantee that your site downloads then you are going to have to pay an extra fee. Are Google and Amazon and Yahoo just going to swallow hard and take that hit, take that money out their pocket and give it to Verizon? Of course not, they are going to pass those costs along to the consumer."

Convergence is another issue on the Net neutrality battleground. Both network owners and service provider companies are looking to expand into the other's businesses. The network owners want to get involved in e-commerce and compete with companies such as Microsoft, Yahoo, and E-bay. Likewise, the content providers want to move into the communications field by providing phone, television and movie services over the web.

Scott Cleland -- who represents the network owners -- argues that Net neutrality would regulate his clients out of the e-commerce business. "Right now Microsoft, Yahoo, and E-Bay, they are converging into the communications sector. What they want is regulation that prevents competition the other way that broadband companies shouldn't be able to converge, integrate and compete with e- commerce. We think that is a classic double standard and Americans can see that."

Consumer groups don't buy that argument either. They say what the network owners really want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marketplace as they move into e-commerce and compete with the big web content providers.

Scott says, "The Internet is already a free market. It is already doing its thing for consumers. What they are talking about is changing the free market into a market that has a gatekeeper. And the gatekeeper will be the network owner. The network owner will decide which websites work better and which don't. That is not a free market. That is a market dictated by the owner of the network. That's a monopoly market much like cable TV."

A Senate committee has rejected the Net neutrality provision as part of the larger telecom bill. Analysts say it is unlikely the full Senate will have a chance to vote on the bill before the summer recess.

What is at stake is the business model and structure of the Internet, as we know it. Web companies around the globe are watching what happens in the U.S., looking at the new Internet business model network owners are developing in the U.S. and contemplating whether it will be profitable for the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