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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일본의 선제공격론 비판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한 대결 조성”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대응 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게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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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같이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은 또한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려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송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을 비판했었습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그같은 지적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인접국 일본에 대한 새로운 비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는데에는 단기적인 당면 대책도 중요하지만,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가들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송 실장은 전했습니다.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북한에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준수하고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9.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련국과 협력하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6자 회담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을 제외한 5자간 회담을 통해 9.19 공동 성명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 장관은 5자 회담의 목적은 북한을 소외시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에 관해 5자간에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과 주민들에게 전시 동원령을 내렸다는 한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고위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몇 시간 전인 지난 16일 자정을 기해 전시 동원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핵 확산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한 지난 1993년 3월 이후 처음이라면서, 전시 동원령 하에서는 휴가 중이거나 영외에 머물던 군인들이 모두 부대로 복귀해야 하고, 민간인들의 여행도 극도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같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는 보도 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9일자 2면 전면을 할애해, 편집국 논설 형태의 장문의 기사를 싣고, 선군 정치에 관한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신문은 선군 정치는 자주와 정의를 견결히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라며 치열한 반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선군의 길만이 살길이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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