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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 의미와 전망 – 통일연구원 박영호 연구원의 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구매를 제재하는 내용의 대북한 결의문이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유엔 결의문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도 계속할 것임을 주장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결의문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관해 한국의 국책, 통일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박영호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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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유엔안보리의 이번 대북한 결의문 채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나?

박위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데 우선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8개항 중에서 여섯째 항인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또 결론적으로 향후 이 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될 것으로 결의한다는 단호한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외교적 압박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제7항에서 북한의 핵포기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인 모두가 노력할 것을 한층 집중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북한 미사일문제뿐만 아니라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국제사회의 연대성을 보다 북한에게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그런 결의문이 아니었나 판단한다.

질문) 최대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에 따른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박위원) 그런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엔헌장 제7조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유엔헌장에 따라서 우선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파괴 침략행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41조와 42조에서는 우선 비군사적 군사적인 제재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그런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군사적 조치까지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비군사적 군사적 제재조치를 향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추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헌장 7장에 따른 명백한 조치들을 시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기본취지이다. 때문에 그런 차이가 북한의 향후 행동을 압박하는 외교적 조치로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는 없다.

질문) 북한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즉각 거부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

박위원) 북한의 과거 행동을 보거나 이번에 유엔의 대북 결의안 1695호가 통과된 직후에 주 유엔 북한대사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상당히 공격적인 대응행동을 보이고 있다. 1993년이나 지난 1998년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공방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공세적인 전략은 북한의 외교전략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북한의 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도 만장일치 결의안에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은 강한 거부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공세적 전략에 대응해서 국제사회가 다소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일지 못한다는 볼 수 있다. 즉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국제사회의 현상을 파악하고 자기식으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자기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북한의 과거 외교형태의 탄력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나?

박위원)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였고 또 광장히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당분간 아마도 견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그동안 50~60년 이상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이른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침략행동 때문에 북한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는 결국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며 체제유지 논리를 전개해 온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당분간은 상당히 군사적 긴장이 내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라든가 또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규모 핵실험 등을 북한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수사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보여주리라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일 때에는 북한의 전략적 수단을 스스로 제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사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공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질문)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핵 6자회담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위원) 북한 스스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제3국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면 마치 타 상대방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양보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북한은 활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상당히 거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 여러 개월 동안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쉽게 거둬 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6자회담은 당분간 상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사적 공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상당히 회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의 자기 체면용 같은 대안을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했을 때 북한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가지 명분을 들어서 6자회담 틀 속으로 북한이 타방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나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북한이) 하는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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