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눈부신 발전의 현장을 재조명하는 오늘의 한국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미국자본이 한국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도성민 통신원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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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이익을 위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2차 본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1차 협상에 이어 2번째 본 협상인데요. 한국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를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미국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참석했고, 지난 1차 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개방허용 여부.. 또 관세 감축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사흘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양측의 의견차이로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시위,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양적 성장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FTA가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FTA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반대 입장인데 전략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짜피 2차 협상이 들어갔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경찰력에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 학생들이 주가 된 이 집회에 미국인 노동자 대표가 눈에 띄였는데요. 미국의 노동 운동계를 대표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 사람~ FTA 협상결렬이 한국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이 반대의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미국의 서부항만노동자 대표! 이 사람도 FTA로 인해 한 나라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도 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분야나 자동차 그 외 가전이나 전자제품 분야는 FTA를 통해서 관세를 낮춤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농업부문이나 금융부문 그 외 우리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타격을 입게 되겠지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분야는 농업과 섬유, 금융서비스 등 모두 17개 분과.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그리고 쌀 등 농산물을 포함해 모두 1만1천262개 품목에 대한 개방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두 나라의 사회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완전개방을 통해서 뉴질랜드가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방에 의한 도전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다는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주장; 물론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그 외의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금융 분야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취약한 부문은 개방을 하던 개방을 하지 않던 계속 취약한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FTA와 같은 조약을 통해서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우리가 취약한 부문은 지탱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떨쳐내고,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경제를 발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무역이라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무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20~40 배 넘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평탄한 길에서 경기를 한다고 그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
지금까지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와는 달리 또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또 그만큼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양측의 주장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 "국민적 여론이 한-미 FTA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비판여론의 증가에 대해 훨씬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발전하기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서울 광화문 일대에 FTA 체결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른 선진화 형태로 갈 수 있는 한-미 FTA는 꼭 실천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두 나라가 우선협상대상권을 받았는데...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로 인한 불가피한 경쟁. 한-미 간의 팽팽한 샅바싸움. 그리고 한국사회의 찬-반 논쟁.. 좋은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운데.. 저희가 한-미 FTA를 막아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 많았는데 솔직히 약자와 강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압력을 넣는 것이잖아요. 그 강자가 미국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솔직히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
FTA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공정하게, 합리적인,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입장이기도 합니다. FTA의 득과 실에 대한 국민을 향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FTA가 체결되면 가장 값싼 감기약도 1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류의 루머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잘 알게 된다면, FTA 협상 및 체결과정에서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한국정부의 FTA 협상에 대한 비공개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초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두번째로는 찬성의견 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이나 비판적인 의견에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 "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제 협상장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협상가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현명한 방법인 부재된 상태에서의 아직인 불안정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소재인데, 그 준비가 태부족하고, 준비가 촉박하고, 내용이 빈약하고, 언론이나 .. 공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크게 우려가 된다"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마무리된 2차 본 협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만약에 한-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 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美 수석대표) over than that 미국 쌀 수출을 위해서 이번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시각차.
FTA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한-미 FTA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