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 속에서 개최됐던 제19차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13일, 하루 일정 을 남겨 놓은 채 결렬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향배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회담의 결렬 배경과 쟁점 등 향후 남북한관계 전망에 관해 한국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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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결렬되었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
유교수) 이번 장관급회담은 4월 제18차 회담에서 일정에 합의한 회담이 개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장관급회담 개최 직전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7기를 발사함으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한국) 정부에서는 수 차례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촉구해 놓은 상태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이번 장관급회담은 사실 개최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예정된 회담이고 또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회담을 개최하기로 작정을 했고 실제로 북한도 회담 참여가 막판까지 불투명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결국은 장관급회담에서 우리(한국)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라든지 또는 해결책으로 모색되고 있는 6자회담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회담이 되겠다.
따라서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라든지 추가 비료지원은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회담 의제를 설정한 상태고 그러나 북한은 회담대표단의 도착성명이라든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무성(북한의) 대담형식으로 발표된 내용 이외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은 북한 군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였다. 때문에 남북이 서로 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회담이었다. 그래서 결국 결렬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을 하루 앞당겨 북한측에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여기에서 구체적인 공동보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은 그런 회담의 성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질문) 북한측 단장이 이번 회담 기조연설에서 “북측의 선군이 남측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남한측 대표와 언론들이 반발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나?
유교수) 북한측에서는 남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북한지원도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회담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선군정치의 당위성이라든지 남한측이 선군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괴변이고 굉장히 정치성 깊은 선전의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입지만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본다.
질문)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서 식량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미사일 위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요구를 했을까?
유교수) 북한으로서는 쌀 50만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남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막상 회담에 임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기들이 요구하던 기대하던 것만큼 못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회담에 임하면서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되리라는 판단에서 악화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량지원을 거듭 요청했던 것으로 본다.
질문) 일각에서는 장관급 회담의 북한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남한 장관급보다 격이 낮아 정치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유교수) 대표의 직위라고 하는 것이 ‘내각참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한국) 통일부장관이 남한에서 갖고 있는 위상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남북이 장관급회담, 또는 북한이 ‘상급회담’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로서 그동안의 남한의 통일부장관하고 쭉 장관급회담을 하였는데 실제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지 또는 긴장완화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만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방위원화라든지 또는 군부의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대표로 참석하는 내각이라든지 통일전선부 차원, 노동당에서 통일전선부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북한 내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없다.
질문) 미사일 파장과 이번 회담 결렬사태로 인해 남한에서는 대북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유교수) 실제적으로 미사일 파장을 보면서 우리가(한국) 북한에 대해 할 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 한계라는 것을 절감을 했다. 또 하나는 이런 미사일 문제라든지 핵문제라든지 군사적 긴장완화와 같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급회담에서 별로 협의하거나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야기된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과의 대화창구라는 측면에서는 장관급회담이 그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파장으로 인해서 북한의 장관급회담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보완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관급회담이 무산되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장관급회담을 지속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 북한이 회담 결렬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했는데 향후 남북한관계와 미사일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교수) 우선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태도라든지 회담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이번 회담의 결렬 책임을 남측에다 전가한 것은 일종의 적반하장 격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 남북관계라든지 회담 재개시 유리한 고지를 유지해 보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차원에서 남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남한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 장관급회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정례화되어 개최되어 왔는데 크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한 3개월 후에 다시 또 20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될 터인데… 물론 일정은 더 조절을 하겠지만 예정대로라면 북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이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장관급회담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내부진통을 더 겪을 것 같으며 앞으로 짧게는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통과 여부라든지 또는 6자회담의 재개 여부 이런 것들이 차기 장관급회담의 개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에도 상당 부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