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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 조기 종결 – 북한, “조기철수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영문 + 오디오 첨부)


남한의 부산에서 열린 남북한간 장관급 회담이 아무런 합의없이 조기 종결됐습니다. 이 번 회담은 지난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남북한 정부간의 첫 공식접촉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남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해명을 북한측에 요구한 반면, 북한은 쌀 지원요청만을 되풀이함에 따라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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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이번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전과는 달리 매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남한은 13일,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남한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부산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이 조기종결된 후, 북한이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보류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한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지난 5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한측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남한 대표단은 북한에 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같은 남한의 비판을 일축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쌀 50만톤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남한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고, 이관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남한은 지난 6년동안 수십억 달러상당의 식량과 비료 등을 북한에 원조해 왔습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은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하루 빨리 13일에 종결됐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귀국을 준비하면서 일정에 관계없이 철수하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 성명에서 고위급 회담은 군사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이 ‘순수하지않은 목적’을 갖고 회담장에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남한이 남북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유길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장은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보여준 행동에 따라, 남한은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길재 교수는 남한은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일본, 남한간의 공조에 어려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남한 정부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불신이 커지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이 합의없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난 가운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국 특사의 노력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안보보장과 원조를 제공받는 대가로 핵 계획을 중단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조치를 이유로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양보를 거부할 경우,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될 경우, 동북아시아에 대규모 불안정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아래 역사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온 북한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영문)

South Korea has taken its firmest stand to date on the issue of North Korea's weapons systems. Following the collapse of inter-Korean talks, a senior South Korean official says food aid to the impoverished North will stop until Pyongyang returns to talk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The move comes as North Korea digs in its diplomatic heels over the missiles it test-fired last week.

South Korea made clear Thursday that no more food aid would be heading north unless Pyongyang returned to six-party talks aimed at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 senior South Korean official relayed Seoul's position to reporters after the collapse of inter-Korean talks in the South Korean city of Busan.

The South Koreans have used this week's inter-Korean talks to express concern over the North's test-firing of at least seven missiles on July 5, in defiance of warnings from Seou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talks ended a day early Thursday, the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ry spokesman, Lee Kwan-se, told reporters that Seoul had warned the North against making the same mistake again.

He says Seoul warned the North Korean delegates if there were any more missile launche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everely worsened.

Lee says the North Koreans dismissed the criticism, and instead requested half a million tons of rice from the South to ease its chronic food shortages - a request Seoul now says it flatly turned down. The South has given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food, fertilizer and other aid to the North over the past six years.

As the North Koreans prepared to return home, they issued a statement blaming South Korea for the talks' failure. The statement accused the South of coming to the talks with "impure motives," and warned Seoul it would "pay a price" for causing what the Northerners called a "collapse"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Ryoo Kihl-jae is a Dean at Seoul's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for North Korean Studies. He says North Korea's behavior in Busan left South Korea no choice but to take a firmer position.

He says South Korea made a good-faith effort to resolve the issue of last week's missile firings, and was rebuffed by the North Korean delegates. He says that cannot help but produce a negative effect for the South's cooperative efforts with Pyongyang.

The collapse of the Busan talks coincides with a so-far unsuccessful mission by Chinese envoys to get North Korea back to the six-nation bargaining table. Pyongyang promised South Korea, China,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ast September it would begin the process of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in return for aid and security guarantees. But it has since boycotted follow-up talks.

It remains unclear what Beijing might do if Pyongyang refuses to make any accommodation. The Chinese have hesitated to use economic leverage against their historical ally for fear the North Korean regime might collapse, possibly triggering massive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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