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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font> 추진과정에 많은 인권 문제 논란 빚고 있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영문첨부)


분석가들은 지난 1979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중국의 인구가 현재의 13억명 이 아니라 16억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지금까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인권문제를 가져오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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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대체로 도시지역의 부부들에게는 한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주민들과 회교도와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는 2명 내지 3명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아제한정책은 세부시행방법에 있어서 지방별로 제각각인데다가 일관성이 없고 산발적입니다.

관측자들은 그 결과 지방 당국이 국가가 허용하는 자녀수 이상으로 임신한 여성들에게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동부의 샨뚱성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모은 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로, 샨뚱성 당국은 첸 광첸 씨를 구속했습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맹인인 첸 씨는 고문을 당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이나 불임수술을 받은 샨뚱성의 한 여인을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변론을 맡았었습니다.

첸 씨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첸 씨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했던 베이징의 텡 비아오 씨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건강이 나빠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 어떤 여성들은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텡 변호인은 지적했습니다.

텡 변호인은 자신은 산아제한법 그 자체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불임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이 빚은 또 하나의 간접적인 결과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절대 부족한 현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부모들이 그들의 한 자녀가 아들이기를 선호하는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녀의 구성비가108대 100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비가 117대 100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기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같은 성별 낙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여아를 갖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도록 고무하기 위한 계몽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영문)

Analysts say China's population would have hit 1.6 billion people today instead of the actual 1.3 billion if it were not for the Communist government's Planned Birth policy implemented since 1979. However, as effective as the policy has been, It remains controversial - raising enormous human rights questions in the way it is carried out.

The policy generally restricts couples in urban areas to one child. Rural dwellers, Muslims and members of other ethnic minorities are allowed two or thre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control policy is uneven and sporadic, however, with townships deciding if and how to enforce the rules. Observers say this practice has resulted in abuses by local officials, who have forced women to undergo abortions after getting pregnant more times than the state allows.

One case that has sparked international attention is in Eastern China's Shandong province, where authorities have jailed Chen Guangchen. Chen - who is blind - is a self-taught lawyer, who has investigated the cases of and argued on behalf of women in the province who were tortured, forced to undergo abortions or sterilized against their will.

Defending him is Teng Biao, a Beijing lawyer who - with Chen - investigated the cases.

"Some of the women were in poor health and were not fit to undergo the procedures," he explained. "Some were forced to abort two or three days before they were scheduled to give birth."

Teng says he does not oppose the birth control laws themselves, which he says give women the right to choose whether or not to be sterilized.

One indirect result of the one-child policy is the shrinking number of Chinese females compared to males.

In a culture that, since ancient times, has prized male offspring - one result of the birth control policy has been that families have opted for their one child to be a boy. This has created what experts say is a gender ratio disparity of 117 male births to 100 female births - far above the approximately 108 -100 that is considered natural.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 recent years sought to reverse this trend by banning sex selective abortions, and embarking on a publicity campaign to encourage parents to appreciate having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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