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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는 반드시 가해져야” - 다니구치 일본 외무부 대변인 (영문 + 오디오 첨부)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견해는 아시아 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이 아무런 진전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의 고위 대표단은 북한 당국과의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장관급 회담도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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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관련국 외교관들이 만나고,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대응에 있어 온건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본은 13일,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했습니다.

다니구치 토모히코 일본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일본은 어떠한 유엔 결의안이든 북한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자국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구치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가해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분명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멀쩡히 빠져 나올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지지하고 있는 결의안 초안의 일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대안을 회람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자국이 제출한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자신은 대북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천천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제재조치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신속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자국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수히사 시오자키 일본 외무차관역시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계획을 중단하고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적 제재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착수할 것이라는 일본 교토 통신의 13일자 보도와 관련해 일본 외무부 대변인은 그 같은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자신은 일본의 공식 입장에 변한 것은 없다는 것만 말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이번주 북한이 6자 북핵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가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한 금융제재조치는 북한의 미 달러화 위폐 제조와 돈세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중국과 러시아 두나라는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대신 6자 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6자 회담의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중국의 오랜 맹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조금도 양보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성과에 관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중국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자신이 이해한 바로는 평양에서 아무런 새로운 타결책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표단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음을 넌지시 시인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데 있어 중국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 부산시에서 열린 남북한 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추가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거나 6자 회담장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 13일 결렬됐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장에 복귀할때까지 더 이상 어떠한 식량원조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달 말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기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최근의 긴장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영문)

Japan is expressing optimism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its July 5 missile tests. That view was bolstered by lack of progress in diplomacy across the region: a senior Chinese diplomatic mission to Pyongyang appears to have achieved nothing, and ministeri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collapsed.

While diplomats met and some governments called for moderation in reaction to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s, Japan stood firm Thursday in its demand for a United Nations resolution condemning Pyongyang.

Japa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Tomohiko Taniguchi told VOA News Tokyo is not backing down from its stance that any U.N. resolution must punish North
Korea.

"Sanctions should be imposed upon North Korea.
Otherwise North Korea will get definitely a wrong message once again, that it could go unscat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said.

Sanctions are part of a draft resolution submitted to the U.N. Security Council by Japan, and backed by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France. China and Russia are circulating an alternate draft that does not include sanctions.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Shinzo Abe told reporters that Japan would not be pushed around by intentions to "diminish or delay" action against North Korea.

Abe says he believes a consensus is slowly spreading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makes sense for a resolution to be adopted.

China sent a high-level delegation to North Korea earlier this week in an attempt to convince Pyongyang to return to six-party talks on its weapons programs. Pyongyang has been boycotting those talks, saying the U.S. must first lift unilateral sanctions it says are aimed at curbing counterfeiting and money-laundering by the North.

China and Russia have both said they do not think sanctions are an effective tool, and are pushing for the six-party talks to resume instead.

But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Washington's leading envoy on the North Korean question, said in Beijing Thursday that the North Koreans are refusing to budge on the matter, even for their long-time Chinese allies.

"I have talked as much as I can with the Chinese to see what's going on in their mission in Pyongang.
From what I understand, we don't have any new breakthroughs in Pyongyang," Hill said.

A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later implicitly acknowledged that the Chinese delegation had made no progress. The world cannot look to China alone, she said, to accomplish a breakthrough.

In the South Korean city of Busan, inter-Korean talks broke down Thursday, with the North refusing to promise not to launch any more missiles, or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The South said it would give the North no further food aid until it rejoined the talks.

Indonesian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s office announced Thursday that he had postponed a planned visit to Pyongyang and Seoul scheduled for later this month. Indonesian officials cited tensions over the missile launches as the reason for the postpo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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