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의안 표결을 며칠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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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유엔주재 대사들은 11일 회담을 갖고, 4개국은 찬성하고 2개국은 반대하는 강경한 내용의 제재 결의안 표결을 강행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이 회담이 끝난 후 프랑스와 영국 대표들은 결의안 표결이 중국의 거부권 행사의 위협에 직면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지만, 과거 중국은 30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 두 차례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프랑스의 장-마르크 데 라 사브리에르 유엔주재대사는 직접 중국을 거명하지 않은 채, 한 국가가 대북한 제재 결의안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한 상임이사국이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태는 분명해졌다고 데 라 사브리에르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에미르 존스-페리 유엔주재대사도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가진 한 국가가 다른 이사국들에게 외교적인 수사로 결의안이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은 결의안 표결에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별소득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존스-페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헌장 제 7조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에 반대하는데 중국과 합세하고 있습니다.
11일의 회담이 끝난 후 미국의 존 볼튼 유엔주재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현재 평양을 방문중인 중국 외교사절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선전포고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은둔 지도자 김정일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적인 경험은 이런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결국 묵인하는 것으로 이런 위협과 행동들을 계속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튼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매일 아침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대사들이 만나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볼튼 대사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결의안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사국들이 임의로 북한에 제재를 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12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조치에 대한 양보를 통해 북한에 6자회담 복귀의 길을 열어 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China is threatening to veto a draf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would penalize North Korea for testing ballistic missiles. The Council put off a vote on the measure for a second straight day in the face of stiff Chinese and Russian opposition.
A week after North Korea fired ballistic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the Security Council is deadlocked over how to respond. Envoys of Japan and the five permanent Council members met Tuesday and decided not to press for a vote on a toughly-worded sanctions resolution that four of them are co-sponsoring and two others firmly oppose.
After the meeting, the French and British representatives acknowledged that action was stalled in the face of a rare Chinese veto threat. All five permanent members have veto power, but China has only used its Council veto twice in the past 30 years.
Without mentioning China by name, French Ambassador Jean-Marc de La Sabliere said one country had made clear that it would block the North Korea resolution. "Whe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ays a resolution will not pass, you know, things are clear," he said.
British Ambassador Emyr Jones-Parry also declined to name China directly. But he said one veto-wielding member had informed the others that, in diplomatic terms, there could be no outcome on the resolution. "I said we did not believe we would get an outcome, and we've been assured we would not get an outcome," he said.
Russia has joined China in opposing the measure, which would impose legally-binding penalties on North Korea under the Chapter Seven of the U.N. Charter. Russia's U.N. Ambassador Vitaly Churkin suggested that invoking Chapter Seven would be an over-reaction to the Korean missile launches.
"As a matter of principle, we believe Chapter Seven is very serious, very heavy stuff, and we should not be throwing the book at every situation. We have to be careful about it," he said.
After Tuesday's meeting, the American U.N. Ambassador John Bolton said Council members had agreed to await the outcome of a Chinese diplomatic mission to Pyongyang currently in progress.
North Korea has warned it would take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s tantamount to a declaration of war. But Bolton said the Council should not be intimidated by threats coming from North Korea's reclusive leader Kim Jong-Il.
"Historical experience tells us that succumbing to those threats only gives acquiescence and produces more such threats and more such behavior. In this case I think we have to try and do what we think is right to protec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not try to psychoanalyze Kim Jong Il," he said.
Bolton said the Council would continue to review the issue day by day, with meetings of the permanent five members and Japan each morning.
China has offered a strongly worded presidential statement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 resolution. The statement expresses grave concern at the missile tests, and calls on member states to impose voluntar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would not have legal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