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2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앞서 일본이 제출한 대북한 결의안에 대응해 나온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처를 담지 않는 등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 판매에 신중을 기할 것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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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일본이 앞서 제출한 결의안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내용이지만 두 나라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주장했던 것에서는 크게 진전된 것입니다.
두 나라의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미사일 발사 유예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상품, 기술 등 공급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으로 부터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 등 일본의 결의안에 담긴 내용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국가 외교관들은 이번 결의안이 두 나라의 기존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결의안 제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본국정부로 부터 일본의 결의안을 반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일본의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해가 될 것이며 유엔 안보리도 분열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왕광야 대사는 중국은 구체적으로 일본의 결의안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과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군사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계획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일본이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입장차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오시마 대사는 "두 나라의 결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두 나라가 제출한 결의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평화에 위협이라는 표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대사 역시 그동안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면서 의장 성명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해온 두 나라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는 일본의 결의안을 애초 주초인 10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대북한 설득 노력을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두 결의안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외교적 절충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