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사태로 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경기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당일인 5일, 농업협력 부분 기술진 파견을 위해 방북했는데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VOA: 경기도 관계자가 방북한 시점이 미사일 발사 보도 후 이뤄진 것이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외신으로는 새벽 5시대 또 국내 언론으로는 6시 전후로 전격적인 특집 보도가 이뤄졌으니까. 경기도 관계자들로 이 소식을 듣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공동 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5명의 기술진과 경기도 남북협력팀의 인솔 관계자 함께 했는데요.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들은 경기도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미사일 발사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북협력팀 이병호 담당관입니다.
“북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 전달하니까, 북측에서 그것을 듣고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돌아와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VOA: 북한의 농업과학원.. 북한의 정부기관인 셈인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자국의 미사일 발사를 몰랐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외부의 소식과 차단이 되어 있고, 북한 내부의 소식전달 역시 막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방북단이 중국 심양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기 까지.. 걸린 시간이 미사일 발사 이후 10여시간이 지난 시각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경기도 관계자들이 오히려 당황해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북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니까.. 그네들은 굉장히 당황해 했지요.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무슨 말인지 모르고.. 상당히 분위기가 어색한.. 그런 정도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VOA: 아무래도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 평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울: 물론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의 위협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지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당일 아침 긴급회의를 통해 공동벼농사외의 농촌 현대화협력사업은 중단한다는 입장을 정한 뒤였고, 현대화사업 관련해 방북하려던 2명의 관계자의 방북이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북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 우리가 들어간 목적은 벼농사 협력사업 추진하고 다음에 농업기반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일부 사업협의를 할 목적이었습니다. 당초목적이..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이 발사됨으로써... 벼농사 이외의 사업, 즉 농업기반 조성이라든가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일단 중지하고...벼농사 협력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보류를 하게 되면 일년 농사를 망칠 수 있고 또한 그 사업 자체가 식량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복안을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VOA: 그러니까. 예정된 농촌현대화사업 관계자가 없이 방북인원일 축소되었다는 것 부터가 북한 당국으로서는 의아해 했겠군요.
서울: 네. 북측에서는 예정되었던 사업협의 대상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배경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현대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남북교류사업,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퍼주기식이라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대북지원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는 국내의 반응을 전했다고 합니다.
“ 북측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 관계없이 지속해 좋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순수민간단체가 아니고, 도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통일 정책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여론의 추이나 정부정책의 동향을 봐 가면서 .. 특히나 북측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그것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VOA: 현재 남한 경기도와 북한 농업과학원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벼농사 평양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벼농사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사업으로 진행해 온 것인데요. 황해북도 지역을 원한 경기도의 의사와는 달리 수시 현장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은 평양인근 강남군 당곡리에 벼농사 시범농장을 마련해 올해 100hr. 30만평의 공동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VOA: 공동벼농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서울: 북한 땅에서 남한식의 벼농사. 북한식의 벼농사를 비교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수확량이 좋은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남한의 오대벼와 북한의 평도 15호 등 남북한 종자를 파종하고 남한식으로 또 북한식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생육과 수확량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에서 수확한 쌀을 경기도에 들여와 떡을 해 나눈 적도 있었구요... 작은 포장들이 쌀로 나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VOA: 그러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중단.. 또는 유보하기로 한 북한의 농촌현대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서울:네. 벼농사를 짓고 있는 강남군 당곡리 일대의 농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농촌현대화 사업의 경우 기반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흙 땅 그대로여서 농기계가 드나들기 힘들었던 농로를 새로 개설하고 생산한 쌀을 알맞게 도정할 수 있는 도정공장을 짓는 일인데요. 농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북한의 아이들은 남한과는 달리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대부분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열흘 동안 아이들이 집에 안가고 탁아소나 유치원에 있다가 열흘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데요. 탁아소나 유치원 시설이 매우 낡고 열악합니다. 또 진료소, 병원도 마친가지고, 소학교, 중학교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새로 신축하고 또 거기는 먹는 물이 좋지 않아 식수를 개발 하고, 의약품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VOA: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분위기, 또 주변국들의 대응, 반응. 한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시기를 정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전해드린 대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증산 사업을 위한 사업은 지속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2주에 한번씩 5·6명의 농업기술진을 북한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단순 물자 지원이 이 아니라 북측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남측은 남측대로 역할이 있고 북측은 북측대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합해져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사업자체가 북측 주민들의 먹을거리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임 도지사도 순수 농업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지속적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다만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 한편 지난 7일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청소년교류, 개성관광, 예술단 상호교류 등 대북교류사업을 전면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