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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 (영문첨부)


일본과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비난하는 강경한 어조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관련된 자금과 기술 그리고 장비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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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안전 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사이의 협상이 6일 밤과 7일 두 차례, 결론 없이 끝난 이후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켄조 오시마 주 유엔 대사는 이 결의안에 계속적인 반대를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좌절감을 표시하며 협상장을 나와 직접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 결의안을 투표에 부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북한을 공식 국가명의 머리글자인 DPRK로 지칭하며, 켄조 대사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회담이 빠르면 9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켄조 대사는 결의안의 공동지지국과 일본은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여러 대의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의 행동으로 야기된 이 위험한 상황에 확고하고 단호히 그리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쉬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이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며칠 후에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 하는 등 고위급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 결의안에 대안으로 북한을 비난하지만 제재조처를 포함하지 않는 구속력이 없는 성명을 제안했습니다. 왕 대사는 이 결의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내에 단결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헌장 제 7장에 의거해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해야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안보리내의 압도적 분위기는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일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아시아를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제안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비공식적 형식의 6자회담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서울에서 남한의 천 영우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만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자신은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명확한 메세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연합통신은 7일, 한송렬 유엔 주재 북한 부 대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핵문제와 관련한 6자 회담 복귀는 미국이 마카우 소재 은행에 대한 제재조처를 해제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문)

A divided U.N. Security Council is facing a vote on whether to penalize North Korea for firing ballistic missiles. From U.N. headquarters, VOA's Peter Heinlein reports a majority of the Council favors tough sanctions, but two powerful veto-wielding members are adamantly opposed.

Japa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formally introduced a toughly-worded draf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s missile tests.

The legally-binding measure would call on all nations to take steps to bar the transfer of funds, technology and equipment related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missiles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draft was introduced after two inconclusive rounds of negotiations Thursday night and Friday among the five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and Japan.

The Japanese U.N. Ambassador Kenzo Oshima emerged from the negotiations expressing frustration at continuing opposition to the measure from Russia and China. He went straight to the Security Council to formally ask for a vote.

Referring to North Korea by its formal initials DPRK, Oshima said a formal meeting on the matter could come as early as Saturday.

All cosponsors and Japan have said the Council as the responsible organ for peace and security should act firmly, robustly, and speedily in response to the grave situation created by the act of D.P.R.K. in making multiple missile launches.

Diplomats privately say the vote might be put off until next week to allow more time for further negotiations.

President Bush discussed the issue during the day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Chinese President Hu Jintao. Diplomats said high-level contacts were continuing, including a visit to Pyongyang in the next few days by a senior Chinese official.

China's U.N. Ambassador Wang Guangya has offered an alternative to the resolution. He proposed a non-binding statement, which condemns Pyongyang but does not include sanctions.

Wang declined to say whether China would use its Security Council veto to kill the measure. But he warned that a vote could have what he called "negative consequences".

If this resolution is put to a vote, definitely there will be no unity in the Security Council.

But Washington's U.N. Ambassador John Bolton suggested there was no room for compromise on the question of a resolution that would be legally-binding under Chapter Seven of the U.N. Charter.

We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response be in the form of a resolution, binding resolution under chapter seven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at is re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Bolton said sentiment among Council members is solidly in favor of a legally-binding resolution.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Friday quoted North Korea's deputy U.N. ambassador Han Song-Ryol as saying Pyongyang would consider sanctions as an act of war. The envoy said North Korea would only return to six-party talks on ending its nuclear program if the United States lifts sanctions on a bank in Macau.

The bank has been linked to illicit North Korean financial dealings, including counterfeiting U.S.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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