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 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배경과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 관해 한국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대웅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이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됨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마저 감소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이 많은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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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이교수) 3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다. 첫째 무력시위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초부터 미사일 발사준비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특히 미사일 발사가 늦어지면서 결국 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능력이 실제상황이라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을 미북 양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계산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북한은 관영매체와 조총련기관지 등을 통해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의 초청을 거절한 사실을 비판했었다. 핵과 미사일 등 안보현안을 풀려면 미북 양자협상에 응하라는 취지였다고 본다.
끝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쏴도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 초반부터 미국이 위폐문제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대북한 압박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미 제재를 받을 만큼 받고 있으니까 추가조치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봤을 수 있다. 또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제할 국제적 장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발사했을 것이다.
질문)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교수) 미국은 아주 차분하다 일부 관료들은 북한의 이런 형태가 역풍을 끌어 올릴 것이다. 특히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강력하게 논평했다. 미 대통령은 이날 4일 백악관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독립기념일과 자신의 60세 생일 축하모임을 하던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보고 받았다. 미 대통령은 즉각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헤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다. 헤들리 보좌관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은 ‘이런 일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제 안보리 회부와 함께 6자회담과 같은 당사국과 협력해 일치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5일부터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질문) 일본의 입장이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것 같은데?
이교수)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수뇌부에 북한 미사일 발사 1보가 전해진 것은 현지시간 5일 오전 3시 52분으로 발사 20분 뒤였다. 그만큼 빨리 일본은 행동을 취했는데 오후 1시쯤 고이즈미 총리는 12개 항목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만경봉호 일본 입항 6개월 금지, 북한 당국자 입국금지, 일본과 북한간 전세항공기 운항을 금지했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수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 2시간 만에 신속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
질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떤가?
이교수) 중국 정부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냈다. 내용은 관련 당사국들이 상황을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더 이상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서 예상대로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봐 왔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공식논평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고 미사일발사유예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제재와 함께 미사일 분야에서 의무를 준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과 지역안보를 고려해 입장을 취해줄 것을(북한에) 촉구한다면서 중국과는 다르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질문)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논의를 했지만 대북결의안 채택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교수) 유엔안보리는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안보리회의장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러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도 이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일본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북한에 대해 탄도탄미사일의 개발, 실험, 배치와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1999년에 선언한 미사일발사유예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곧 바로 대북한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 두 강대국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북한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교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한국내 보수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쌀과 비료지원은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 비료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국정부가 이미 예고한바 있다.
이와 같은 예고대로 지원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다음주로 예상된 남북장관급회담에는 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담에서 북한이 강경입장을 보이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을 전망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 말을 빌리면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해외 반응과 한국 내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거대한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것을 북한당국이 반드시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북한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에게 깊은 사죄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