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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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련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지 하루도 안돼 일본은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과 재료와 기술의 이전을 막도록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이미 자체 제재조치를 취한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야욕의 진전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1998년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하다고 오시마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의 결합 내지 결합 가능성은 사실상 이 문제를 1998년의 경우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온 것이라고 오시마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일본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유엔주재대사는 자신은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강력한 지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분명히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엄밀하게 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볼튼 대사는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중국은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 채택했던 것과 같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이상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같은 특수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모든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왕 대사는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추르킨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르킨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속력이 없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에 이와 유사한 사태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신문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결의안 대신에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추르킨 대사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7월 의장국인 프랑스의 장-마르크 데 라 사브리에르 유엔주재대사는 6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브리에르 대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해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 주재대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한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결정에 대해 어떤 나라도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Japan is urging the U.N. Security Council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its barrage of missile launches. But analysts say strong opposition from powerful Council members makes strong action unlikely.
Japan introduced a strongly-worded draf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ednesday, less than a day after North Korea staged a series of provocative missile tests.
The measure calls for sanctions to prevent Pyongyang from receiving funds, material or technology that could be used in developing missiles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Japan's U.N. Ambassador Kenzo Oshima said Tokyo has already imposed its own penalti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tests. He called the latest tests more serious than a previous North Korean missile firing in 1998, because of the advancement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So the combination, the possible combination of nuclear weapons with missile development and testing really bring this matter to a much more different level than it was in 1998 and it is in that context that my government brought this issue to the Council for quick strong action," he said.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Franc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back the Japanese resolution. Washington's U.N. Ambassador John Bolton says he sees strong support for sending a clear signal to Pyongyang. "This is obviously a very serious matter, because of the North Korean provocation, but this is precisely what the Security Council is designed to handle and we hope the council will rise to the occasion," he said.
But two other veto-wielding Council members, Russia and China, oppose any resolution on North Korea, much less one that includes penalties.
China's Ambassador to the U.N. Wang Guangya calls the missile launches "regrettable", but suggests his country would accept no more than a presidential statement like the one approved by the Council after North Korea's 1998 missile launch. "Certain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e SC takes action on this particular issue, because we had a precedent in 1998, so if all Council members feel that some appropriate action is needed by the Council, then we will see," he said.
Russia's U.N. Ambassador Vitaly Churkin agrees that that the Council should send a strong and clear message to Pyongyang. But he, too, rejects sanctions. He says the Council might be better off issuing a non-binding statement. "In 1998, in a somewhat similar situation, a press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was made, so maybe it would be proper to have a presidential statement instead of a resolution," he said.
French Ambassador Jean-Marc de La Sabliere, who holds the Security Council presidency for July, Wednesday predicted swift action on the Japanese draft resolution. But he said it is too early to tell what the outcome would be.
Pyongyang's U.N. envoy Pak Gil Yon declined to speak to reporters Wednesday.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described the missile launches as a matter of national sovereignty. A ministry official said no country has a right to judge North Korea's decision to carry out the t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