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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전반적 대북정책 재검토 (영문첨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량의 미사일들을 발사한지 하루가 지난 6일 남한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으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리들은 식량원조에서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북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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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추가발사를 운운하는 북한 정부의 과격한 태도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증폭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대개 조건없는 혹은 비판 없는 지원과 함께 대북한 포용정책을 지향해 왔습니다.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한 포용정책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대화의 틀 속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울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틀속에서 단호한 입장으로 엄정 대처하고 상황추이를 봐가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그들이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 검토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앞서 북한에 대한 대량의 식량 원조를 포함해 남북 경제 협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남한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북한이 남한의 경고를 직접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신속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남한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열린 우리당 의원들보다 더욱 거셌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결합돼서 남한을 겨냥하고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김영선 대표는 국가는 있는데 국가가 없고, 정부는 있는데 정부가 없는 유령 정부 상황이라며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식량원조와 과감한 경제 지원을 통해 안보에서 인권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래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한나라당 지도자들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는 남한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보다 확고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심지어는 경제 제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성균관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효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로 인해 북한에 대한 노무현 행정부의 주요 신뢰도에 금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점에 걸쳐 추진해왔던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따로 떼어 놓고 이해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어려운 군사 문제는 결국엔 나중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는 가설! 이런 입장을 한국정부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는 북한의 회담 복귀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6자 회담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한의 정치 분석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단지 말뿐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압력의 가중속에 선택을 모색해야햐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A day after North Korea defied international warnings by firing a cascade of missiles, South Korea's policy of quietly engaging Pyongyang is coming under scrutiny. As political leaders call for North Korea to be held accountable for its actions, officials in Seoul say they are reviewing policies ranging from food aid to economic cooperation.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says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and its defiant promise that more launches will come, should be addressed diplomatically. A statement from his office says the problem should be handled through dialogue that "does not further increas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security experts say that Pyongyang's missile launches Wednesday have put President Roh in a difficult position. He has staked much of his administration on a policy of engagement with and assistance to the North - mostly free of conditions or criticism.

On Thursday,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Lee Jeong-seok told lawmakers that even though the concept of engagement remains in place, South Korea may now have to adjust its dealings with Pyongyang.

Lee say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measures that would make North Korea realize the practical burden it has created through its actions.

Earlier, the Foreign Ministry said the government would review aspects of North-South cooperation, including Seoul's massive food aid to the impoverished North.

Mr. Roh's engagement policy has put him at odds with South Korea's long-time ally, the United States. The Bush administration prefers a tougher stance toward North Korea and is calling f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ion against Pyongyang in response to the missile launches.

The launches are the latest setback for the engagement policy. In May, North Korea canceled a test of North-South rail links just hours before it was due to take plac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hoped to create good will by visiting the North on last month's anniversary of his historic 2000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 but that trip was canceled because of launch preparations.

And many citizens are calling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ke a tougher stand toward Pyongyang on human rights and the issue of hundreds of South Koreans the North is suspected of having kidnapped.

South Korea's largest two political parties expressed anger over the launches. Kim Geun-tae, chief of President Roh's Uri party, says North Korea directly defied the South's warning.

He says the government must investigate Pyongyang's intentions and make a clear report to the people.

In parliament Thursday, Uri party lawmakers were critical of what they described as the government's slow reaction to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They also faulted the administration for underestimating the possibility of a launch.

Kim Yeon-soon, leader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or GNP, is even stronger in her rebuke.

The GNP leader says North Korea's dual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advanced missile technology is, "absolutely evil."

Opposition leaders have long argued that Seoul should make food aid and economic ventures contingent on positive developments in North Korean policies, ranging from security to human rights. GNP leaders said Thursday the launches prove Seoul should take a firmer stance, and possibly even consider economic sanctions.

Kim Tae-hyo, a political scientist at Sunkyunkwan University in Seoul, says the Roh administration's key beliefs about the North may be flawed.

He says the administration is struggling to uphold its policy that North Korean military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separately from economic cooperation. He adds that Seoul is facing pressure to insist North Korea behav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risis is made more urgent by North Korea's refusal to return to talks on implementing its pledge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Political experts in Seoul say President Roh may find himself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use more than just words to influence Pyongyang'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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