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문제의 해법 찾기에 외교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신성호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
[대담 전문]
질문) 북한 미사일 발사준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신교수) 특별히 입장 자체가 변했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상황이 처음에는 상당히 긴박하게 전개되다가 예를 들어 지난주 말경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미국이 북한에 표명했는데 그 이후에 미사일 발사가 실제로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지금 접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미국도 이 상황 자체를 너무 강한 상태로 밀어부쳐서 미국이 마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안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보다는 전술적 차원에서 관계자들이 이 발언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최근의 입장변화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위싱턴 포스트에 예전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월리암 패리(현 하버드대 교수)라든가
애시턴 카터(스텐퍼드대 교수)가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글을 쓴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하게 그런 일은 없다고 한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그것은 입장이 변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을 때 미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안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군사행동을 취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 같다.
질문)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이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권고’였다고 해석을 내놓았다.이 스노 대변인의 발언을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는가?
신교수) 특히 한 두 가지 가능한 추측을 해보면 우선 첫째가 앞서 말했듯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아마 지금 미국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 간에 상당한 여러 긴박한 외교채널이 가동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에도 어느 정도 상호간에 의사가 전달되고 있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활발한 외교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상황에 맞추어 발언의 수위를 좀더 조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하나의 추측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경고’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예상했던 대로 발사하고 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히 심각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한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군사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굳이 다시 한번 정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질문) 그런데 25일 공화당 출신의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북간에 직접대화를 촉구했지 않나? 이런 예를 보면 미 의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신교수) 한가지 그전에 재미있는 말은 지금 오히려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오히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데모크라트(Democrat)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전직관료들이 오히려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재미있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의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한 일관된 정책이 안보이고 혼선이 보인다는 말이 지적된 것 같으나 그 과정에서 특히 미국 의회 내에서 당연히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루가 상원위원장, 그 이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소속의 북미간에 직접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내가 알기로는 현재 부시 행정부 입장은 여전히 이 문제는 6자회담의 틀에서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 노력이,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마 기본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의도, 어느 정도 미국에 먹힌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
신교수)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사일 위협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나름대로 압박외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지난해 베이징 9.19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해온 가장 큰 것 하나가 북한의 불법행위 불법지폐(위조지폐) 유통에 관한 미국 재무부의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것과 그렇게 했을 때만이 본인들(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는 아니면 그 이전에 그게 안된다면 그것을 상의하기 위한 양자간의 대화를 하자! 그래서 힐 차관보를 얼마 전에 북한이 평양으로 공식초청을 했는데 거절되기도 했고, 그런 것이 그것을 이제 미국에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런 미사일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언급한대로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될 때는 미국이 진짜로 북한과 직접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고 또 다른 여러가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을 주장하는 여론들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북한의 의도가 먹혀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과연 부시 행정부의 공식입장, 6자회담을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북한에 있어서도 상당히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당장 지금 중국이라든지 한국이 상당히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미국과 전적으로 합심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또한 북한이 이 위기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역효과라든지 부작용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질문) 지금 반기문 한국 외교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리자오싱 중국외교부장과 이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마리가 좀 풀릴 것으로 보는가?
신교수) 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어느 쪽이 한쪽의 요구에 응하느냐로 결판이 나겠지만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동북아시아 전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해 주길 원하는 것이고 북한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또 북한이 6자회담이라든가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더 미국이 융통성 있게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인데 미국이 입장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북한이 본인들의 사태를 이렇게 더욱 악화시켜 봐야 별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회담장에 다시 나오는 그 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에는 앞으로 당분간 좀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