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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접촉해야”- 미 해군 전쟁 대학교 폴라크 교수


미국의 권위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라면서 부쉬행정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대 북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대학교의 아시아 태평양문제 전문가, 요나탄 폴락크교수는 미국의 소리 정희라기자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폴락크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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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암 페리씨가 부쉬행정부에 대해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재래식 단발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선제공격을 감행할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지극히 잘못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의 의견이지만,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은 한가지 특정한 미사일의 즉각적인 위협만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이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 어떤 유형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실제로 발사될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공격구상은 미사일발사라는 한가지 특정 문제만을 겨냥한것이지 그밖의 다른 부수적인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한가지 미사일발사를 성공적으로 저지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북한 무기고에는 남한은 물론 일본어느곳이나 공격할수 있는 다른 많은 미사일들이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계획의 핵심부분인 풀루토니움도 전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있게 되면 그 나름대로 보복 공격을 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런 문제에는 절대로 분명하고 용이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저는 윌리암 페리전 장관이 부쉬행정부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리전장이 현 정부의 대 북한정책에 심오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선제공격 구상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문: 그렇다면 폴락교수께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안을 제시하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수 있는 방도를 그리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건이 그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비록 원하는 것, 즉, 미국과의 직접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고 이런 종류의 미사일발사준비가 실제로 강행될런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은 이를 통해 대 북한 기존 전략을 심사숙고하게 만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이니부통령을 포함해 미국정부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능성에 그리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게는 그저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직접 대처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치있는 행동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보내고 있는 신호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우려한다면, 대화를 갖자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위험을 수반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미사일발사가 매우 큰 불안정을 초래할수 있다고 미국이 진실로 믿고 있고, 만약 그것을 사전에 정치적 , 외교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북한의 핵계획과 장거리 미사일관련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는 그런 해결노력에 진전을 보일수 잇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현재 그 점에서 북한이 성공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탐색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정부가 그렇게 할것인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사적 선제공격 구상보다는 북한과의 정치적 직접적인 접촉노력이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어제 22일 미국국회 상원에서 대 북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 검토할수 있는 특사, 다시말해 대 북한 정책조정관을 임명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민주당의원들의 발의로 국방권한법안 수정안의 형태로 가결되었 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미국국회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국회 상원이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다. 윌리암 페리전 장관자신도 실제로 클린튼행정부때 북한 정책 조정관으로 일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내에서 지나치게 기존 제도적 장치에 억메이는 것보다 대통령으로 부터 확실히 권한을 위임받고, 이 복합적인 문제에 확고한 자세로 대처할수 있는 인물을 갖는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진일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보다 창의적으로 대 북한 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정책조정관을 둔다는 것은 전향적인 구상이라고 믿어집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강행할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말씀이십니까?

“몇가지 고려해야할 기술적인 현안들이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대에 연료가 주입되었는지 여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에 연료를 이미 주입했다면, 발사는 그리 오래 지연될수 없을 것입니다. 연료가 주입된 상태에서 미사일은 무기한 발사대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읍니다.

연료가 폭발성이 강한데다가, 미사일장비에 큰 손상이 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주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지난 1999년 당시 얼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북한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사일발사유예를 약속했고 그이후 단거리미사일들을 제외하고 한번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북한의 행동을 감안할때, 최선의 대 북한 정책은 현 미국행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핵문제에 관한 것이지 미사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더이상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비 공개적인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 미사일발사를 저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그런 방식이 결실을 맺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행정부는 이런 방안에 반대하는듯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국정부는 기존의 대 북한접촉방식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행정부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이해관계는 실로 중차대합니다.

물론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믿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실로 취약한 약소국가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피폐했고 절대로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북한의 사정은 열악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날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겠다면, 이는 안보상의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것입니다. 북한은 중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국제사회에 파장을 미칠만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미국정부는 보다 창의적인 방안을 탐색해야 할것입니다. 지난 5년반동안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미국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확신을 갖고 대화를 가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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